[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지난해 선택진료비 축소 이후 병원계 전체의 손실이 최대 5,500억원, 손실 비율은 최대 42%에 달하는 반면 주요 보상은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의과대 지영건 교수는 5일 대한병원협회회관에서 개최된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심포지엄에서 학계 분야 발제자로 나서 선택진료 축소에 대한 추정 손실분과 정부의 수가인상에 따른 손실 보전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선택진료 축소 이전 전체 병원계의 선택진료 수익은 1조3,000억원이었고 지난해 선택진료 축소 후 7,6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최대 추정 손실액은 5,500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3,800억원, 종합병원에서 1,300억여원, 병원급에서 240억원 정도다.

최대 추정 손실 비중은 병원계 전체가 42%이었는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42%, 병원급이 44%로 추정됐다.

정부가 지난해 1차 선택진료 축소로 종전 수익 대비 평균 35%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40%를 상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 교수는 정부가 선택진료 손실분에 대한 보전 방안으로 제시한 수가 인상도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 손실 보전 방안으로 시행한 수가 보전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가인상에 따른 손실 보전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59%, 종합병원이 86%, 병원이 135%지만 실제 선택진료를 100% 실시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선택진료 시행 비율이 50% 미만(종합병원 41%, 병원 11%)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갈수록 그 손실 폭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 교수가 수정 보전비율을 집계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59%가 보전된 반면 종합병원은 39% 보전, 병원은 15% 보전에 그쳤다.

지 교수는 “지난해 8월의 시행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2차 개선방안의 시행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진료과별 의사 비율 축소 외에 항목별 상한율 조정이나 병원별 의사 비율을 축소하는 방법에 대한 장단점과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정부가 수가 인상 효과를 모니터링해 필요 시 추가적 수가 조정을 약속했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보완책을 함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료과·직능별 불균형…보전 효과 언제까지?

지난해 선택진료비 감축 이후 병원 현장에서 진료과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자료도 공개됐다.

연세의료원 권성탁 사무국장은 지난해 선택진료비 감축 이후 세브란스병원 내부에서도 진료과별로 수입 감소비율이 다르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선택진료 개편 이후 내과계의 경우 15.6%, 안과와 이비인후과계는 11.8%,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8.8% 수입 감소비율을 보였지만 외과는 7.3%, 피부과와 비뇨기과는 19.9%의 수익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권 국장은 선택진료 감축에 따른 과별 보상의 불균형으로 기피과 등이 발생해 전공의 수급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과별로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65%로 줄이는 올해 8월 이후의 개편안과 내년 30%로 줄이는 방안도 병원 내 진료과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선택진료 의사 수를 진료과별로 65%로 줄이는 것은 의사 3명 중 2명만 선택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진료과에 2명만 있을 경우 선택의사의 비율은 65%가 아닌 50%가 될 수 있고, 내년 진료과별로 선택진료 의사 수를 30%대로 추가 조정을 할 경우 진료과별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권 국장은 정부의 선택진료비 보전 방침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므로 항구적인 보전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도 했다.

권 국장은 “선택진료비의 증가율은 10% 내외로 증가폭이 큰 수익구조였는데 최근 건강보험수가 증가율은 2% 미만으로 미미하다”며 “형식상 보전이 아닌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보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병원계에서는 선택진료 보상이 종별로 이뤄지는 것보다 의료수준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박진식 총무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개선책의 문제점은 자격 요건의 차이를 영구히 고착화하고 질 향상을 위한 투자 의지를 무력화 한다”라며 “또한 쏠림현상 강화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기준을 선정해 이 기준에 도달한 의료기관에 동일한 보상을 해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 의지를 고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