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정부가 불법 브로커들이 판치는 국내 미용성형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배병준 국장은 30일 오전 열린 제13기 의료산업경쟁력포럼에서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활성화 방안’란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국장은 먼저 전세계적으로 보건의료산업의 규모(8,000조원)는 자동차 산업(1,804조원)의 4.4배를 차지하는 등 미래 먹거리산업이기 때문에 한국의료의 강점을 활용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의료시스템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민간부문 역량이 확대되고 경험이 축적될 때까지 정부의 리더십을 활용하는 효율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했다.

배 국장은 정부의 국내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 중 하나로 범부처 협의체 구성을 언급했다.

범부처 협의체는 복지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기관과 대한병원협회, 한국국제의료협회, 한국의료수출입협회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다.

배 국장은 범부처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돼 조만간 첫 회의를 시작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첫번째로 ‘국내 미용성형시장 건전화’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배 국장은 “한국의료시스템 구축이라는 중요 사안을 복지부가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곧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국장은 “첫 안건은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중국 미용성형환자를 위해 미용성형시장 건전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미용성형시장에서 활동하는 불법브로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방안을 통해 시장을 건전화해야 해외환자 유치시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 국장은 이날 발표에서 국내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제의료산업지원법’의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배 국장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세재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의료산업지원법이 의료영리화 주장에 밀려 작년 국회를 통과하기 못했는데, 올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우리보다 경쟁력이 있는 영국이나 일본도 정부가 나서서 의료시스템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보다 더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의료서비스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 시 지원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배 국장은 소위 빅5로 불리는 국내 대형병원들이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유능한 인재를 모아놓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만 하고 있다”며 “환자가 많고 진료수익이 높다고 해서 좋은 병원이 아니다. 누가 연구를 많이하고 누가 신약을 많이 개발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배 국장은 “환자의 이용량이 많다는 것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는 의료기관도 국내 산업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냐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