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최인호 대의원 "오진으로 목숨이 위험하다? 거짓말이야"의협 한방특위 김형성 의원 "좌우 폐도 구분 못 할정도로 엉터리 판독하면서" 반박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지난 28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김형성 위원과 대한한의사협회 최인호 대의원은 29일 KBS1 라디오 ‘라디오 중심 목진휴입니다’에 출연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여부에 대한 찬반 격론을 펼쳤다.

한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초음파 장비와 엑스레이의 경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 범위가 아니라고 언급한 점은 월권행위라며, 이는 정부의 ‘규제 기요틴’(guillotine, 단두대) 추진 방향과는 상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대의원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규제를 없애라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발표됐는데 복지부가 오히려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없던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복지부의 월권행위고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를 정면으로 꺾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 중인 의료기기 문제를 복지부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그런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고 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오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 “오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최 대의원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국민들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한의원에 발목이 삐어서 검사 받았는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상식적으로 이것은 완전 거짓말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오진 가능성이 없도록 (한의대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만약 본인이 그걸 쓸 자신이 없다고 하면 안 쓰면 된다”면서 “쓸 자신이 있는 한의사만 의료기기를 가져다 놓고 쓰는 거다. 그건 의사도 마찬가지다”라고도 했다.

이에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이 담긴 정부의 규제 기요틴 과제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닌 의료기기 업체들이라며 한의협 주장을 맞받아 쳤다.

의협 한방특위 김형성 의원은 “국무조정실 발표는 경제단체 건의로 이뤄진 것인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 과정에 의료 전문가, 의사, 국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구했을 것”이라며 “영리확대라는 자본에 의한 경제 논리가 의료를 지배하는 게 의료 영리화고 원격의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이 의료를 대기업에 종속화 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발생했던 오진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성장전문 한의원 수십 군데에서 키가 작아 찾아온 아이들에게 초음파를 이용해 성장판이 닫혔다고 오진해 고가의 한약을 구매했는데 모 방송국이 취재 결과 키를 크게 한다는 한약의 효과조차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또 암 환자의 CT, MRI 전후 사진을 한의원 홈페이지 전면에 올려 홍보했는데 알고 보니 80% 이상이 좌우 폐도 구별 못할 정도로 엉터리 판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병세가 악화된 사진을 두고도 호전 사례라고 오진 판독, 거짓 광고를 했다”면서 “극히 일부 한의원에서만 편법으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했는데 부작용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그런데 아무런 제한 없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되겠나. 의료인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과 11만 의사들은 의료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정부 관료들과 국민들에게 올바른 진실을 알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7일 방송된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면 한의대 교육과정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한의협이 복지부령 제291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한의사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현대 의료기기를 쓰고 싶다면 의료기기를 다루는 규정을 바꿀 게 아니라 한의대 교육과정을 완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혹은 한의사 중 희망자를 의과대학으로 편입시켜 교육을 이수하고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다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의료인들은 정말 자신 없으면 환자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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