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만 규제 기요틴 본질 외면"…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촉구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중단하자 이번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단식에 돌입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이 담긴 '규제 기요틴'(guillotine, 단두대) 과제 추진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한의협은 단식 농성 장소로 한의협이 아닌 상공회의소를 선택한 이유는 현재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규제 기요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권덕철 실장이 한의사의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기요틴에서 복지부만 철저하게 본질을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위해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잡아 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단식을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김 회장은 "권 실장의 기자회견 이후 복지부 문형표 장관에게 면담 신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권 실장에게 보냈던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로 답이 오질 않는 상황이다"라며 "국민과 대통령에게 이 사안에 대해 알리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 받는 이유는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물리학, 전기·전자, 방사선학 석사학위 소지자나 치위생사도 포함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만 20년간 누락돼 있다"며 "의료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도 아니다. 한의사 단 세 글자만 넣으면 해결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와 동일한 진단명을 사용해 환자를 진료할 의무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의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한의사들은 이번 규제 기요틴이 성공적으로 실현돼 국민건강과 진료선택권이 보장되고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기자회견 직후 경찰의 퇴거명령으로 현재는 상공회의소에서 철수, 단식농성 장소를 한의협 회관으로 바꿔 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의협이 병원에 내원한 환자 1,6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를 두고 "설문조사로 장난을 쳤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 기관에서 공정하게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의협의 설문조사는 전문적인 여론기관에서 공신력 있게 모집단위를 설정해 검토한 게 아니라 병원에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다"며 "이는 악의적으로 답을 유도하는 설문내용으로 설문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도 "설문조사 내용을 한 번 자세히 봐라. 그것이 설문조사인지, 장난을 친 것인지,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한 것인지 모를 정도다"라며 "자기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갑질을 했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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