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의 임시국회 내 통과를 또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오랜 기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중요 법안들이 먼지가 쌓여있어 그대로 유보된 상태”라며 “특히 새누리당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경제활성화법 등의 통과에 주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향적인 협조 없이는 이를 풀어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발전법과 의료민영화의 연계는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서비스발전법은 무려 2년 넘게 기재위에 계류 중”이라며 “야당이 전혀 상관없는 의료민영화 프레임을 이 법에 연계시키려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연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 부분에 대한 것은 서비스발전법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의료정책 사항은 개별법이 우선해 이 법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서비스발전법의 진짜 목적은 우리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도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6%에 불과한 서비스업의 품질을 어떻게든 끌어올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활르 함께 도모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강조하고 있는 규제개혁이 경제혁신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이라면 서비스발전법은 경제혁신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작업”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집권여당으로서 국민행복 시대 실현을 위한 법안들만 심사숙고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들 법안에는 작은 문제가 있다면 함께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모적인 정쟁 제기는 국민 불안을 자초하고 국정을 방해하는 것이다. 오로지 민생과 국민안전만을 생각하고 함께하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