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보건의료계 정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정부 3.0' 등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정책에 맞춰 보건복지 정보 공개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정작 추진 예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나났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산하기관을 활용해 각종 보건의료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이들 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복지부 정보화담당관 홍영숙 담당관은 지난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1년, 2014년과 2017년 보건복지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에 따른 경제효과를 추계한 바 있다.

이 추계에서 2014년 32.1% 개방 시 국내 총생산 증가액 1,910억, 일자리 창출 2,212명, 2017년 55.0% 개방 시 각각 3,270억원, 3,791명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공공데이터 개방 시 경제 상승효과를 추계한 복지부는 공공데이터 제공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그 결과 공단과 심평원, 연금관리공단 등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건강주의 예보 서비스 ▲정부기관 간 DB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및 민간연금 연계를 통한 노후준비 지원 ▲심사청구자료를 활용한 연구용 맞춤 정보 제공 등 4개 과제를 설정했다.

또한 정부 정책연구 등 기타 학술연구를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의 공공성 통계 공유체계 구축 ▲건강보험 DB와 타기관 DB연계 및 공동연구 활용체계 구축 ▲건강보험 DB의 정책학술 연구지원 및 일반 공개시스템 구축 ▲건강정보의 수요자 맞춤형 통계 생성, 제공, 활용 등의 과제도 마련했다.

공공성 정보의 공동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행복e음 분석을 통한 적정복지급여 지급 모델 개발 ▲의약품 정보연계를 통한 이상 징후 사전 방지 등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빅데이터 활용 방안 현실화를 위한 예산을 배정받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0원’이다.

기재부가 실제 재원을 투자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책정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홍 담당관은 “국민들에게 빅데이터 등 정보에 기반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야 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총생산이 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지는 알 수 없다”며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기재부는 아직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내주지 않겠다고 한다.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담당관은 “현재 복지부 산하기관 중 공단과 심평원 외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곳이 없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복지부에서 방향성을 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기술력 확보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고민이 크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로서는 공단이나 심평원 등 산하기관의 정보를 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해보려고 해도 필요한 장비나 인력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공단이나 심평원 등 산하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실제 복지부는 현재 ‘공공데이터개방협의회’를 운영하며 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빅데이터 제공서비스를 진행하며 중복되는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홍 담당관은 “공단과 심평원이 모두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지만 양 쪽에서 중복되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며 “중복 소지가 있을 경우 복지부에 조율을 의뢰하는데, 그 때 협의회를 가동해 조율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 담당관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활용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담당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거했다고 해도 민간 데이터와 접목해 개인정보가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며 “기술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도 어딘가에서 구멍이 뚫리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담당관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너무 마구 사용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며 “신뢰를 잃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기술을 접목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거의 그렇다. (공공기관 정보제공 같은 건은) 앞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