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누리과정 관련 예산안 논쟁이 원인…법안소위 재소집 논의도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위는 오늘(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이른바 예산전쟁을 벌이면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 복지위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최근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파행을 빚고 있어, 야당 지도부에서 상임위 의사일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여당 측 간사실 관계자는 “야당 측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의사일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방침이 위원장실로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지난 금요일(21일) 오후 늦게 오늘로 예정됐던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야당 측 간사실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상임위 활동을 두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침이 전달돼 의사일정을 늦추게 된 것”이라며 “다만 전체회의 일정을 완전 취소하는 게 아니라 며칠 연기한 것이다.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전체회의 소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에서는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법안소위 추가개최 여부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측에서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법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 간사실에서는 추가 개최 불가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법정기한인 내달 2일 전에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어 지난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법안들을 다루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의를 했다”며 “하지만 법안소위 재소집이 가능할 지는 간사실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당 간사실 측은 “법안소위 추가개최는 금시초문”이라며 “법안소위를 재소집해 지난 법안소위에서 심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해 심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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