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내놓은 간호인력개편방향에 대해 한국간호과학회를 비롯한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간협이 정부의 간호인력개편협의체 논의가 잠정 중단된 것을 우려해 차선책을 내놓았는데 이를 알게된 관련 학회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나선 것이다.

간협은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마련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와의 1단계 협의체에 참석해왔다.

회의에서 간협은 간호인력을 '간호사-간호조무사(가칭 간호지원사)-간병사(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한 3단계 개편안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간무협 등과의 대립으로 수용되지 않은 상태로 협의체 최종안도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간협은 협의체 논의 중단이 지속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결정대로 2018년부터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이 허용되게 된다며 현재의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형태의 2년제 간호보조인력 양성안을 제시했다.

간호보조인력을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되 양성기관과 정원, 교육과정 등을 통제하도록 했다.

그러자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은 2년제 간호보조인력은 간호사를 대체해 간호사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들 것이라면서 기자회견, 온라인 반대서명운동 등을 펼쳐왔다.

급기야 간호과학회를 비롯한 8개 관련학회들도 나서서 새로운 간호보조인력 양성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반대하던 간협이 전문대학에서 새로운 간호보조인력 양성에 동의하는 것은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이같은 결정은 간호계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해결과 포괄간호서비스 등의 정책에 따라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속성으로 양성된 간호보조인력은 향후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 간호업무 대부분을 진료보조업무로 규율하는 의료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대학장협의회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2년제 간호보조인력이 양성되면 간호대학 졸업생의 취업이 막히며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 노력이 와해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회가 간호사와 보조인력간 업무정립과 위임 불가항목을 정하고 간호사에게 지도감독권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지도감독권은 필요시 간호사가 업무를 위임하면 되지 미리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며 "오히려 업무 위임으로 인한 책임만 더 커질 뿐"이라고 반대했다.

따라서 이들은 "간협이 간호인력개편 논의과정에 간호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적 결정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