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보장팀 정영기 팀장, 보건산업정책과 발령…메디칼코리아 TF팀 맡아팀 해체 여부 미정…관련 업무 당분간 손영래 과장이 맡을 듯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스텐트와 양성자단층촬영(이하 PET) 급여기준 개선을 목전에 두고 이를 이끌어왔던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타 부서로 발령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텐트는 물론 PET 급여기준 개선의 경우 현재 의료계 내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조치가 책임을 물은 게 아니냐는 시각과 오히려 반발을 피해보려는 꼼수가 아니겠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이를 이끌어왔던 담당자가 돌연 타 부서로 발령됐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업무공백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보건의료정책실 중증질환보장팀장으로 스텐트와 PET 급여기준 개선을 진두지휘 한 정영기 팀장<사진>은 오늘(18일)자로 보건산업정책국 메티칼코리아 TF팀장으로 발령났다.

메디칼코리아 TF팀에는 정 팀장 외 보건산업정책과 박지혜 사무관이 배속됐으며, 정 팀장이 맡았던 중증질환보장팀 해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정 팀장이 맡아오던 스텐트와 PET 급여기준 개선 등 굵직한 사안은 보험정책과 손영래 과장이 당분간 맡게 된다.

손 과장은 “정 팀장이 맡았던 스텐트와 PET 급여기준 개선 등은 일단 우리 쪽에서 관리하기로 했다”며 “중증질환보장팀 해체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최근 의료계 내에서 스텐트와 PET 급여기준 개선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손 과장은 “스텐트와 PET 관련 내용은 파악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아직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일 스텐트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 의료계와 세부사항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지만, 대한심장학회가 정부의 강행의지에 동조할 수 없다며 불참해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스텐트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 의료계는 유예, 복지부는 강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담당 공무원 공백이 향후 기준 개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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