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지난 한 주 약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일본식 선택적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발언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정 의장은 지난 13일 열린 Korea Healthcare Congress(KHC) 2014에서 축사를 하던 중 느닷없이 국내 의약분업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의약분업이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본식의 선택적 의약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식 선택적 의약분업제도는 의료기관 내에도 약국을 개설해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중 약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지지하고 있지만, 약계에서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당연히 정 의장의 발언에 대해 약계는 강한 반발과 비난을 쏟아냈다. 곧바로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단단히 뿔이 난 모습이다.

정 의장은 부산에서 김원묵봉생병원을 운영한 병원장 출신이다. 의료인이자 병원장 출신으로 대한병원협회가 주관하는 KHC에 참여해 병원계에 힘을 보태는 말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정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중소병원들이 현재의 병원계를 있게 할 정도로 큰 역할을 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현재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다. 의료인이라면 국내 의약분업 제도가 선택분업제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제 정 의장은 단순한 의사이자 병원장 출신 인사가 아닌 입법기관의 대표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회의장으로서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병원계 행사 자리에서 그토록 예민한, 약계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발언을 했어야 했을까.

3대 비급여 개선책과 전공의 정원감축 및 수련환경 개선,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 등 병원계가 당면한 어려움은 많다 못해 넘치고 있다. 이 얽히고 힌 실타래를 풀어가기도 바쁜 마당에 굳이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국회의장이 했어야 했을까.

국회의장이라고 해서 소신 발언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이번 선택적 의약분업제도 도입에 대한 발언은 과유불급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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