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과정에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접근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자중심·근거기반의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을 주제로 한 제5차 보건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강연에 나선 미국의학한림원(IOM) 직전회장이었던 하버드의대 Harvey V. Fineberg 교수는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미국의학한림원의 역할을 설명했다.

Fineberg 교수는 “미국의학한림원은 정책적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비영리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정부의 보건의료 결정에 중립적이면서 전문적인 자문을 한다”고 말했다.

Fingberg 교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목적이 명료하고 근거중심적이어야 한다”며 “또한 과학에 기반을 두고 사실에 바탕을 두며, 이해가 가능하면서 설득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는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전문성 ▲객관성 ▲중립성 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우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가로부터의 투명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또한 중립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 참여자가 소속된 조직이나 다른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 정책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라며 “특히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결정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연구 근거 확보를 위한 자료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보건의료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근거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보건의료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창출에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국 고유의 의료문제는 외국자료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생성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보건의료정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객관적인 근거는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공통의 언어인 만큼 의학계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관리중심 의료에서 근거중심 의료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뿐 아니라 병원단위에서도 의료기술평가 제도의 확립은 필수”라며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필수의료인지 선별의료인지 여부를 구분해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안형식 교수는 “근거중심 보건의료의 목표는 바람직한 의사결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근거는 명백한 자료와 객관적인 근거를 얻어 활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보건정책의 정량화된 효과와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국내 정책이 어떤 성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나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성과의 축척 및 활용이 부족하다”며 “특히 단기효과에만 국한돼 있는 정책효과 평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근거중심의 접근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근거를 중심으로 한 접근은 정책이 장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를 위해 학계 뿐 아니라 일선 정책 담당자들도 업무능력을 높여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지금까지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은 경로의존성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의료정책 및 제도의 결정 과정 자체가 보건의료체제의 구조, 다양한 이익집단과 정부 행위자들 사이의 정치적 갈등의 결과, 재정정책 중심의 보건의료, 국가의 역사적 영향력 등에 의해 이미 형성된 경로에 따라 결정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지금까지의 정책결정을 되짚어보면 현재 뜨거운 논쟁이 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나 원격의료 정책 등의 보건의료정책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라 과거 보건의료정책이 결정됐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과거 정책사례를 반면교사삼아 보건의료 학자들이 활발한 정책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