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작으로 20여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4년도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는 심장 스텐트 시술 협진 의무화가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와 대한적십자사 총재 선임 등 인사문제와 에볼라, 차등수가 등 의료계 현안 이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스텐트 협진 의무화, 당장 재검토해야”

국감 마지막 날 여야는 스텐트 건강보험 기준개정을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정부는 기존 심장 스텐트 시술이 평생동안 3개만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3개 이상은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말한다”며 “그렇다면 비용부담을 해소하면 될 것을 왜 흉부외과와 심장내과의 협진을 강제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90분 이내의 의료기관과 MOU를 체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방에서는 두 시간 이상 걸리는 곳도 많다”며 “환자가 자기 돈 내고 3개 이상 하겠다는데 선택권을 가로막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질타했다.

이에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제기준에 따르면 몇 가지 특수한 질환에 대해 흉부외과의 협진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권고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강제하고 있다. 왜 아무 생각 없이 정책을 추진하냐”며 “고시 개정과 관련해 학회와 충분히 상의한 사안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 국장은 “관련 학회가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고시를 개정하는 것에는 모두 공감했다”며 “스텐트 시술의 경우 환자에게 위험이 올 수 있고, 비용적으로 부담을 느끼기에 환자 보호차원에서 고시를 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심장환자를 두고 심장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스텐트를 더 시술한다는 위험한 발언을 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를 해왔다”며 “스텐트 고시 개정도 적정성 평가 결과를 두고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린 것이지, 환자 안전을 위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는 의료기관도 많고 환자 역시 응급상황”이라며 “그런데 90분 거리의 의료기관과 MOU를 맺으라고 말한다. 그러면 응급환자가 살 수 있는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국회의 질타가 이어지자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스텐트 시술의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고시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협진 의무화가 무리가 있다면 고시와 관련,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인사문제 어김없이 지적

복지위는 물론 사회적 이슈로까지 떠오른 성상철 전 병협회장의 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 문제와 외부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에 대한 비난이 이날도 이어졌다.

야당 측 복지위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공단은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기관이기에 국민의 이익에 우선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특히 공단 이사장은 국민이 낸 건보료가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경력, 경험,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도 “성 전 회장이 공단 이사장이 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와 같은 사람을 추천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국정감사날 출석에 응하지 않았던 김 총재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다.

인 의원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사람을 적십자사 총재로 추천한 것은 장관의 잘못”이라며 “김 총재가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지만, 더는 이런 인사참사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결국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김성주 총재는 복지부장관이 추천한 인물”이라며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은 없나”라며 꼬집었다.

이에 문 장관은 “김 총재는 봉사정신과 경영 전문성, 국제적 시각을 겸비한 인물로 판단, 총재 후보에 추천하게 됐다”며 “인사참사는 적절하지 않은 말 같다”고 되받아쳤다.

에볼라 출혈열, 의료계 이슈로 급부상

정부가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의료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4일부터 공모에 돌입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부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에볼라 감염환자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격리병상과 전문 의료진의 유무, 에볼라 생존환자의 혈장 공급 여부, 항바이러스제 수급 여부”라며 “부족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국가지정격리치료병상과 감염내과 전문의는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하지만 생존자 혈장과 항바이러스제 수급 여부는 미지수”라며 “우리나라는 생존자 혈장 공급과 항바이러스제 수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에볼라로부터 회복된 사람의 혈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다”며 “실제로 국내에 에볼라 환자가 발생한다면 이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본부장은 “항바이러스는제는 관련 국가와 협의해서 일정 정도 공급받는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일본 후지필름 약품에 대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차등수가제는 적폐…폐지해야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차등수가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차등수가제는 건보재정 완화를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현재는 징벌적 규제로 남았다”며 “지난 국감에서도 다른 의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된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차등수가제 유지가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근거도 없고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도 없다”며 “현재 대학병원에도 감기환자가 바글바글한 것처럼 환자가 많은 병원은 계속 많다.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증거다”고 말했다.

차등수가제로 인해 일부 진료과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차등수가제로 인해 이비인후과,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환자를 볼수록 손해를 보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본래의 취지는 이미 무색해진지 오래다.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장관은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면밀히 검토해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복지위 국감은 24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김성주 적십자 총재가 국감을 받겠다고 해 오는 27일 오후 2시 적십자사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