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국립대병원의 에볼라 환자 대응체계와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의 헬스커넥트 사업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학교병원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병원내 감염사고,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헬스커텍트, 정체가 뭐냐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의 합작회사인 ‘헬스커넥트'를 두고 환자 의무기록 유출 문제와 영리자회사 논란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포문은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열었다. 유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환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유출을 방지했다고 밝혔지만 양 기관의 합작투자계약서를 보면 계약내용이 정관보다 우선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계약서에 따르면 헬스커넥트 사업 목적 6가지 가운데 ‘개인의료기록(PHR)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사업을 적시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은 PHR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는 PHR을 환자의 질병을 포함한 기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이 EMR 표준화 및 디지털콘텐츠 현물출자를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EMR은 환자정보가 포함돼 있다. 헬스커넥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석관 의원은 “헬스커넥트는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정책인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과 원격진료 활성화를 포함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라며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에 영리사업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도 “앞으로 환자 EMR이 사업적으로 헬스커넥트와 연결될 소지가 있느냐”며 “환자 의무기록이 헬스커넥트와 완전히 분리된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이종훈 의원은 본질적인 질문부터 던졌다.

이 의원은 “도대체 헬스커넥트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알 수 없다. 설명부터 해보라”라며 “헬스커넥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가 좋아지고, 헬스커넥트 사업으로 인해 넓게는 국민, 좁게는 분당서울대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왜 굳이 국립대병원이 민간 기업과 합작회사를 세워야 하는지, 왜 굳이 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 것”이라며 “국민들은 헬스커넥트 사업을 아예 민간에 넘겨주고 국립대병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헬스커넥트를 두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지자 서울대병원 측은 즉각적인 해명에 나섰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EMR 표준화와 디지털콘텐츠 현물출자는 편집 저작물이 비어있는 엑셀파일을 제공한다는 의미”라며 “의원들의 지적은 이해하지만 환자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 원장은 “의료정보 유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현재 서울대병원은 프레임만 제공하고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는다. 서울대병원은 영리사업 보다 미래 의료시스템 개발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공공성을 더 추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환자 기록이 헬스커넥트와 연결될 소지는 없다”며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진료정보를 달라고 요구할 경우, 환자의 동의 하에 제공할 수는 있어도 서울대병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국내 에볼라 환자 치료 못한다?

국내 에볼라 환자 발생을 대비해 국가지정입원병으로 선정된 일부 국립대병원의 미흡한 준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은 “부산대병원은 에볼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격리치료가 불가능함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이로 인해 경남, 울산지역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부산대병원 뿐만의 일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은 25개의 에볼라 환자 대비 병상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면 4명 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전북대병원은 음압병상 동선이 환자와 의료인을 분리하지 못한 채 한 복도를 사용하게 돼 있는 구조”라며 “이게 에볼라 환자 발생을 대비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정부로부터 몇십억원의 지원예산을 받았음에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도 “에볼라 환자 발생에 대비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으로 지정받았음에도 에볼라 환자 수용을 위한 모의실험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이 허다하다”며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철저한 훈련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 고치러 갔다 병 옮는 국립대병원

국립대병원의 허술한 감염관리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병원내 에이즈 감염사고는 최근 4년간 서울대병원 36건, 부산대병원 24건, 경북대병원 11건 등 총 2,792명으로 나타났고, 노출된 직종도 간호사, 인턴, 등 다양했다.

박 의원은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임에도 국립대병원의 에이즈 감염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북대병원은 최근 4년간 감염 노출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최고의 시설을 갖춘 국립대병원에서 수백 명의 수퍼박테리아 감염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수퍼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립대병원 국감에서는 ▲외상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문제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및 미흡한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 문제 ▲국립대병원 부채 및 재무건전성 평가 문제 등이 잇달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