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 성 전 회장 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의료민영화 추진 주역”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보건복지부에 추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군에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전 회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성 전 회장이 병원장을 지낸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을 망치고 떠난 성 전 회장의 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한다”며 “성 전 회장은 의료민영화와 보험수가인상에 앞장 선 사람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 전 회장은 의료서비스 공급자 출신일 뿐만 아니라 (병협회장 재임 시) 국민 건강권 보장보다 공급자 이익을 주장하며 끝없이 수가인상을 요구해왔다”며 “서울대병원장 재직 시에도 환자 등골을 휘게 하는 의사성과급제와 선택진료비를 수호해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병원계에서 성 전 회장이 서울대병원과 병협 수장을 맡아 온 경험을 높이 산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 ‘공단의 설립 취지가 국민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니 성 전 회장은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노조는 “공단은 의료보장 기능, 사회연대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의 행보는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원격의료 도입 요구, 병원사업 경쟁을 위한 의료법 개정 요구, 병협 회장 시절 의료법인간 합병허용 요구, 영리병원 도입 요구 등은 그가 일관되게 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보장보다 병원의 영리사업 활성화에 집중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노조는 성 전 회장의 서울대병원장 시절의 경영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성 전 회장은 서울대병원장 시절 의료공공성 훼손, 반노동·반민주, 불통 경영으로 사상 최장의 44일 파업 사태를 겪었고, 황우석 줄기세포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가 그 손해를 고스란히 환자와 노동자가 떠안아야 했다”며 “성 전 회장은 지금도 역사상 최악의 병원장으로 회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성 전 회장이 박정희기념사업회 이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측근인사, 관피아 등으로 지탄받고 있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부분은 그의 철학 문제”라며 “성 전 회장은 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성 전 회장의 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를 시작으로 그가 이사장 자리를 포기할 때까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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