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정부가 이례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인선을 서두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차기 이사장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후보는 다름 아닌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이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7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이사장직에 지원한 6인의 후보들 가운데 박병태 전 공단 기획상임이사를 비롯한 성상철·최성재 후보 등 3인을 이사장 후보로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 가운데 복수를 청와대에 추천하게 된다.

하지만 3인 중 현재 유력시 되고 있는 후보는 성상철·최성재 후보. 그러자 벌써부터 공단 등 주변에서는 이들을 둘러싼 반발이 적지 않게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인사를 강행할 경우 3년 전 김종대 이사장 취임 당시보다 더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단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성 후보는 그간 의료계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공단과 수가협상을 했던 인물"이라며 "공단이 의료계의 걸림돌이라고 한 인물이 공적 보험 대표자로 온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이사장을 내정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며 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맞서야 하는 만큼 낙하산 인사가 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는 성 후보뿐만 아니라 최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후보자 중에 공단 이사장의 적임자가 없다면서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은 아예 원서조차 받아서는 안될 인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라며 "선별적 복지를 주도해 온 최 후보와 원격의료의 첨병이었던 성 후보는 공단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 고용복지부분 간사를 맡으면서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왔으며 기초노령연금 개악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성 후보의 경우 공단과 수가협상에서 의료공급자 입장을 대변해왔고 서울대병원장 시절 황우석 줄기세포에 수십억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유헬스협회장 시절 원격의료 도입을 주장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심지어 참여연대는 공단 이사장직은 사전에 국민에게 후보자의 비전과 전망을 밝히는 민주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공단 노조와 참여연대는 "이들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사장에 임명될 경우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과 심평원의 통합론에 대해 노조와의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성 후보의 경우 의료계를 대변하는 것은 물론 건보 취지자체에서부터 어긋나는 인물"이라며 "이들이 임명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김종대 이사장 후임 인선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달 초 임명이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사장 공모는 김 이사장의 임기가 11월 14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9월 29일부터 시작됐다. 임추위는 원서가 마감된 지난 10일 이후 열흘만에 면접 전형과 최종 추천자를 확정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이사장의 퇴임식이 진행되는 내달 14일에 이어 17일 경 신임 이사장 취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