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채택한 2014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중 의료영리화 논란의 중심에 위치했던 이들이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위는 최근 2014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41명을 확정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과 이계융 상근부회장이 채택됐다.

또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서홍관 전문의와 건국대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이용식 교수는 국감에서 갑상선암 과다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의사연대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의 실태파악을 위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와 김선웅 법제이사가 호출됐고, 요양병원의 시설 및 환자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장성요양병원 이형석 행정원장도 채택됐다.

복지위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관계자들도 불렀다.

직장폐쇄로 논란이 일었던 속초의료원의 경우 박승우 의료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전국에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을 북돋았던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경남도 윤한홍 행정부지사와 박권범 보건복지국장이 채택됐다.

기부 등 사회적 기여 내역 확인을 위해 대거 호출됐던 다국적 제약사 수장들은 한시름 놨다.

복지위는 한국다국적제약산업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과 김성호 전무만 호출해 관련 내용을 신문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앞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다국적제약사와의 간담회는 국감 일정에 집중하기 위해 국감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헬스커넥트 등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채택됐던 사람들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보바스기념병원 고범석 병원장, 제주한라병원 김성수 병원장, 세종병원 박진식 병원장을, 헬스커넥트와 관련해서는 이철희 대표이사와 박기한, 육태선 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헬스커넥트 관련 증인을 신청했던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헬스커넥트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해 중복 문제로 증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8월에는 교문위 측에서 별 다른 관심이 없어 벼르고 있었지만, 이번에 교문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민영화 관련 증인을 신청했던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안에서 빗겨갔다”며 “이미 통과된 마당에 증인으로까지 신청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한 질의를 아예 배재한 것은 아니다”라며 “방향성과 내용을 수정해 관련 질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의 합작회사인 ‘헬스커넥트’ 논란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교문위는 오는 23일 국립대학법인과 국립대·대학병원 등 1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오병희 서울대학교병원장과 헬스커넥트 1대 주주인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 헬스커넥트 상근이사 및 SK텔레콤 헬스케어산업본부장을 호출했다.

교문위 소속 야당 측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 사업과 관련, 영리사업에 뛰어든 공공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증인신청을 하게 됐다”며 “아무래도 서울대병원이 교문위 소관기관이다보니 보건복지위원회보다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주로 야당 측에서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증인을 신청했던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으로서 지켜야할 공공성을 도외시한 채 영리행위를 하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은 법의 미비함을 이용해 영리자회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를 통해 영리행위를 하려고 한다”며 “의료영리화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시민들이 대립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이 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교문위 소속 여당 측 의원들은 의료산업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가 헬스커넥트 쪽으로 넘어가 바르지 못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야당, 시민단체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들의 주장과 달리 진료와 연계한 환자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