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의료계는 물론 환자까지 나서 경찰의 강압적인 압수수색을 비난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이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로 모 이비인후과의원의 수술실까지 압수수색한 지난 8월 13일, 수술을 기다리며 그곳에 누워 있던 환자가 공개석상에서 경찰을 성토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모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A씨가 1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국의사총연합이 해당 이비인후과의원 원장과 함께 압수수색한 경찰과 동행한 보험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마련한 기자회견장이었다.

기자들 앞에 선 환자 A씨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당황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그는 “경찰이 아닌 이들(보험회사 직원)이 갑자기 수사를 하겠다고 수술실에 들어온 것을 (마취가 깬 후) 알았을 때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했다”면서 “정신적으로도 혼란스럽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조속히 사건이 마무리되고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을 지켜 본 후 수술실을 무단으로 들어와 수술을 방해한 경찰과 민간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수술이 8분 동안 중단되면서 A씨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은 “코를 절개한 후 (경찰 등이 수술실로 들어와) 비동맥과 비연골 등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약 8분 간 수술이 중단됐다”며 “환자는 수술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서초경찰서 지능수사팀 반장으로부터 ‘협박’ 받았다며 녹음한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음 파일에는 서초경찰서 지능수사팀 반장이 수사 중인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경위를 묻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능수사팀 반장은 원장에게 “어디에 기사를 제공한 것인가”, “수사가 마무리 된 것도 아니고 진행 중인 상황을 기사로 내보내면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나”, “나도 힘들고 원장도 힘들고 전체가 힘들어 진다”, “직원들에게 그런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얘기하라” 등의 말을 했다.

원장은 “무고한 시민은 공권력 앞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수도권지역조사TF’는 있지도 않은 기관을 넣어 수사를 시작했다”면서 “억울하다. 끝까지 싸워서라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원장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한 전의총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의 불법성 ▲수술 중인 환자의 진료 및 치료권 침해 ▲보험회사 직원들의 공무원 자격 사칭 및 업무방해죄 등을 지적하며 경찰을 비판했다.

전의총은 해당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이 시행한 비중격교정-비성형술에 대한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등의 의견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전의총 나경섭 대표는 “이것은 명백히 경찰과 민간보험사들의 사전 유착과 결탁이 있었음을 의심케 한다”며 “허위로 압수수색 영장을 작성해 마치 경찰이 금융감독원과 공단이 합동수사 하는 것처럼 검사와 판사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안면성형재건학회 소속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도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비중격만곡증 교정 위한 외비 성형술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했다.

전의총은 오는 2일 오전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된 보험사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