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 등 공모…이사장 하마평에 복지부 출신 L씨·연구기관장 C씨 거론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담배소송,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주요 이슈를 몰고 온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유임이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뒤를 누가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단은 지난달 29일 신임 이사장 초빙 공고를 내고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 이사장 공모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정부에서는 김 이사장의 연임보다는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것으로 마음을 굳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이사장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면 청와대 재가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3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연임여부는 정부가 먼저 검토해 당사자에게 의사를 묻게 되는데 복지부에서 이미 연임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이사장 공모에 들어가도록 한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도 최근 블로그에 "단체협약 타결을 위해 애쓴 임직원들과 양대 노조에 감사드리며, 개인적으로도 이사장 임기를 앞두고 단체협약이 타결돼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공단 이사장의 임기만료가 얼마남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상 연임시킬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찾을지 검토했지만 비연임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공모에 들어가게 됐다”며 “앞으로는 공단이 새로운 이사장 공모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이사장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업무를 추진해 온 점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김 이사장은 취임 전부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자질 부족 논란이 있었다.

이후 그는 전국 지역본부와 지사 등을 방문하며 노조와의 소통에 힘써왔고 동시에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던져놓기도 했다.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진료비청구지급체계 일원화, 담배소송 등을 주장한 것이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소송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복지부와 다소 불협화음을 겪기도 했다.

이같은 행동이 정부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아 연임이 아닌 차기 이사장 공모로 결정짓게 했다는 후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공단 이사장이 부과체계 개편 등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도 블로그에 공개하는 등 경솔하게 행동해 눈 밖에 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복지부에서는 예전부터 재임용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등 주요 보직자 하마평

공단 이사장 공모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차기 이사장으로 10여년간 복지부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아왔던 L씨와 보건의료분야 연구기관장 C씨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수년간 보건복지분야 정책 및 경영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는 점에서 김 이사장의 뒤를 이어 업무를 이어 나가는데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사장 공모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서류 심사 후 10월 중 면접심사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지만 최종 임명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라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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