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기업 대표자 구속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줄기세포 시술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뿐 아니라 한국 최초 외국 영리병원 후보로 급부상했던 중국 싼얼병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외교부 공관(주중 한국대사관)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계획’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 제주도에서 요청한 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그동안 복지부와 제주도 사이에서는 몇 차례의 보완 요청과 조치가 있었다. 복지부가 애초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보류한 응급의료체계 미흡과 줄기세포 시술 문제 외에도 중국 모기업 대표자의 구속 등으로 인한 재정난도 발생했다.

싼얼병원의 모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복지부는 싼얼병원 모기업 대표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 지난해 10월 인지하고 제주도 측에 신상문제 확인을 요청했지만 한달 뒤인 11월, 제주도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올해 5월에도 복지부는 제주도에 추가 보완요청을 했고 제주도는 재보완했다며 승인을 재촉했다.

그 사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보다 규제가 많지 않은 제주도 내 설립 기준마저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싼얼병원을 ‘외국 영리병원 1호’ 가능성이 가장 큰 곳으로 지목했다. 지난 8월 12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서다. 외국 영리병원 1호가 될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 지 얼마 되지 않아 싼얼병원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복지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 한달여 만에 싼얼병원 설럽 계획을 불승인하기로 했다.

싼얼병원 문제는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경자구역이나 제주도에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을 때 국민들 대부분은 세계 유수의 병원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병원으로 꼽힌 건 ‘듣보잡’인 곳이었고 알고 보니 투자 능력도 떨어지는 곳이었다. 정부가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통해 얻으려 했던 해외 자본 유입을 통한 ‘투자활성화’라는 목적이 시야를 가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