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선택진료비에 이어 지난 1일부터 상급병실료 개선안이 시행됐다.

그동안 6인실이 기준이던 입원료 기준병실을 4~5인실로 변경해 4인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더 주겠다는 의도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상급병실 사용으로 돈을 더 내야했던 환자들의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병원들은 병실료 차액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병원들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기본 입원료와 신생아실 및 낮병동 입원료 등을 인상함으로써 보충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시행된 지 2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아직까지 이로 인해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게 될지 알기 어렵다. 병원 현장의 분위기도 아직은 조용한 모습이다. 특히 그동안 1인실과 2인실조차 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빅5병원이 아니라면 상급병실료 개편으로 손해는 발생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병원들도 있다. 이미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6인실보다 5인실을 일반기준병실로 사용하는 병원들이 제법 있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가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일반병실 기준을 70%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들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시행될 추가개편안에 긴장하고 있다.

2014년 9월 현재 일명 빅5 병원들 대부분은 일반병실 비율이 50~60% 수준이다. 올해는 일반병실 의무비율이 50%이기 때문에 아직 별다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눈치를 보는 상황이지만 당장 내년에는 2인실을 일반병실로 사용해서라도 일반병실 비율을 높여야 한다.

여전히 병상 가동률이 높아 공사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2인실을 일반병실로 쓰게 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니 병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빅5 병원 중 한 곳의 고위관계자는 "병원 건물이 워낙 낡아 쉽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일반병실의 의무비율이 확대돼 2인실을 일반병실로 활용하게 되면 손해도 막대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선택진료비와 마찬가지로 6개월의 모니터링을 거쳐 병원계의 손해가 예상보다 클 경우 보상안을 조정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병원들은 실손자 실보상의 원칙이 지켜질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난관에 봉착한 병원들이 6개월 뒤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정작 더욱 걱정인 내년에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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