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주장에 국민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공단이 최근 온라인 국민토론방에서 부과체계 개편을 주제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 것이다.

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2/4분기 국민토론방 운영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토론방은 '사람마다 제각각인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를 주제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15일간 운영됐다.

등록된 의견 수는 총 1,174건으로 이중 93.3%인 1,095건이 주제와 관련된 건으로 여론조사기간동안 조회수만 4만8,980회를 기록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

공단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총 1,095건 중 5건(0.5%)를 제외한 1,090건(99.5%)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중에서 공단의 주장대로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956건으로 전체 87.3%를 차지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소득기준 부과체계 개선안과 ▲소득+재산, 소득+재산+기본보험료, 소득+기본보험료, 소득+기타 등 ▲소득, 재산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체계 개선 등이 있었다.

기타 부과체계 개선안으로는 ▲지역가입자 재산 부과 시 부채(대출금)을 감안해 산정 ▲직장피부양자로 등록 시 보험료 추가 부과 및 피부양자 등재 요건 강화 ▲자동차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현재 시가로 반영 등이 있었다.

반면 '소득파악률을 높인 후에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건이었다.

그외 의견 중에는 '고액 소득자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강화하고 급여비 부당청구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의사 변호사 등 자영업자의 정확한 탈루 소득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1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월례조회에서 "보험료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심지어 공단 지사에서 민원인이 공단 직원을 상대로 폭력과 기물파손, 위협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만 전국지사에 폭력을 행사한 민원이 26건 달한다"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불공정한 부과체계 때문이다. 부과체계는 동일한 급여혜택을 받는 동일 보험집단은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