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내년부터 지급되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가 병상수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간호관리료와는 별도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원 전체가 아닌 일부 병동에 국한돼 시행되는 데다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안에 포괄간호서비스 원가분석을 마치고 수가를 최종 결정한 다음 간호인력배치 모형을 개발해 11월 중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섭 사무관은 지난 29일 병원간호사회가 주관한 '2014년 간호부서장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방향'을 소개했다.

이 사무관은 이날 지난해 7월부터 34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포괄간호서비스, 환자·보호자·간호사 만족도 커

이 사무관은 "중간 평가 결과, 시범사업 후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면서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간호서비스 제공 수준도 향상돼 환자건강 결과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범병동의 간호사의 평균 근무시간이 비시범병동에 비해 약 20분정도 줄었다. 동시에 초과근무 시간의 비율도 감소했다.

환자 1인당 1일 간호제공시간도 시범병동은 2.7시간으로 비시범병동 1.6시간에 비해 1.1시간 늘었다. 환자의 중증도나 처치와 관련된 간호행위의 차이는 없지만 환자의 위생이나 교육, 활동지지 등에 관련된 간호제공시간이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시범병동의 경우 재원일수가 9.0일로 비시범병동 9.5일보다 줄었고 욕창발생률도 환자 1000명당 1.5명이 추가로 줄었다. 따라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의 만족도가 비시범병동 2.6점보다 많은 3.0을 기록했다.

이 사무관은 “전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환자나 보호자는 간병할 여건이 안되거나 간병인 고용이 어려웠던데 비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워 했다”면서 “간호사는 간호인력이 충원돼 업무량이 줄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체계적인 역할이 구분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환자와 보호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일반병동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부적절한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지역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어 이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내년부터는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수가를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전체병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비용(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적정 수가를 개발하고 있다.

간호 보조인력에 간병인 포함 등 현실에 맞춰야

포괄간호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 확보 기준을 현실에 맞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병원간호사회 곽월희 회장은 이날 “법적 간호인력기준을 근무조당 병동간호사 1인이 실제 담당하는 환자수로 개선해야 실제 간호업무량이 감소될 것”이라면서 “최소간호인력 기준법제화는 간호사 인력 확충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괄간호서비스는 처음 계획과 달리 참여병원수가 적어 병동 등이 다양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는 데다 간호사 외에 간호업무를 보조할 인력이 간호조무사만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신체청결, 배설처리, 식사보조, 이동 등 환자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등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곽 회장은 향후 간호제공 모형을 반영할 때 간병인 등을 포함한 형태로 시범운영을 해야한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인력배치 문제는 현재의 시범사업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지만 직역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수가 산정시 기존의 간호등급을 포함해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별도로 분리해 수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간호등급은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으로 하는데 포괄간호는 환자수 대비로 하는 데다 일부 병동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수가를 산정하게 된다. 간호인력배치 모형도 함께 11월경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