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실 확대 작업에 소극적…병협 "내년이 더 큰 문제"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기준병상을 4인실로 확대하는 상급병실료 개선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병원들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부터 기준병상을 확대하고 4~5인실의 입원료 전액으로 건강보험이 확대적용되지만, 막상 병원들은 일반병실 확대 작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올해까지는 4~5인실을 일반병실로 바꾸는 것일 뿐, 일반병상은 50%로 유지하면 된다.

문제는 내년에 일반병상 의무비율이 70%로 상향조정된다는 점이다. 이런 정부 정책에 병원들은 마땅한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빅5 병원’ 중 한 곳인 A병원 고위관계자는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일반병실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병실 확대를 위해 공사를 하기도 어렵다”며 “현재 일반병상이 전체 병상 중 54% 정도 수준인데 내년이 더 걱정이다. 올해는 10억원 정도 손해를 보겠지만 내년에 일반병상 의무비율이 70%까지 증가되면 2인실을 4인실로 활용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상급병실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감소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그는 “입원료 수가 인상 등으로는 병원의 손실이 메워지지 않는다”며 “병원은 당장 9월부터 수익이 줄게 생겼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병원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빅5 병원에 속하는 B병원 관계자는 “당장은 일반병상 확대를 위한 공사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며 “현재 일반병상이 전체의 61% 수준으로 기존의 일반병상은 5인실이었다”고 전했다.

일반병상 비율이 전체 병상의 56%인 C병원도 우선 제도 시행을 지켜보면서 내년 일반병상 비율 확대에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C병원 관계자는 “공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리모델링 비용도 들고, 한 층을 공사하면 위아래층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내년에 2인실을 4인실로 바꿔야 할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일반병상 비율을 70%로 맞춰 놓은 병원도 있었다. 서울의 D병원은 올해 병동 공사를 통해 일반병상 비율을 70%까지 확대해 놓은 상태다.

D병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일반병상 비율을 70%까지 맞춰 놓은 상태”라며 “그럼에도 상급병실료 차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일반병상 의무비율이 70%로 상향 조정되는 내년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병상 비율을 70%에 맞출 수 없는 병원들은 최악의 경우 2인실을 일반병상으로 활용해야 하고 이로 인한 수익 감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올해는 일반병상 의무비율이 다들 50%를 넘어 괜찮겠지만 더 큰 문제는 내년”이라며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일반병상 비율을 70%까지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빅5 병원 등에서는 2인실을 일반병상으로 활용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손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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