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권덕철 실장 "시범사업 불참시 수가 불이익…피해 고스란히 의료계 몫"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불참시 수가 등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원격의료 모니터링 등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정책에도 반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입장을 달리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저항이 있으면 조금씩 양보하거나 물러서왔다. 하지만 전의총 등 의료계 일부에서 건강관리서비스와 연계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너무 심한 비약"이라며 "설득이 힘들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권 실장은 "시범사업도 의료계가 먼저 제안한 것인데 참여하지 않는다면 현장상황의 반영이 미비해져 수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의료계의 몫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조만간 공개될 것이지만 의료계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워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면서도 "최대한 (의료계의) 협조를 받으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의 수는 참여 보건소 수보다는 많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최대한 열어두고 있으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계속해서 참여를 꺼리면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기관이 있는 곳이 시범사업 지역이 될 것이며 수가 산정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격의료 시스템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자가 혈당, 혈압 측정기 등에 국한된다"면서 "스마트폰은 아직 그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으며 원격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사협회 내부 구조상 쉽지 않아 보이지만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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