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365일 야간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증소아환자가 응급실로 쏠리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응급실에 경증환자, 그 중에서도 소아 경증환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우리 응급의료시스템이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 중의 하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을 찾는 소아 환자수는 야간과 휴일의 경우 평소보다 4.8배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경중을 따져 진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응급의료체계의 특징 때문에 경증인 경우 대기 시간이 길고, 비용 부담도 크다.

이런 문제의 개선을 위해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6세 미만의 소아의 야간 외래 진료시 진료비를 100% 가산해 주는 ‘소아야간가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 자료를 보면 신청한 병의원들과 이용하는 환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병의원들이 야간진료를 포기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인건비 및 직원들의 특근수당 등 지출이 큰 반면 내원하는 야간 환자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야간 진료하는 병의원들이 줄어드니 이용 환자도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제도가 ‘달빛 어린이병원’이다. 기존의 소아야간가산제는 그대로 두고, 정부가 특정 병원을 지정해 지원금을 주는 시범사업이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씩 부담해 연간 1억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첫째,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 이유가 여럿이긴 하지만 그 중 특정 병원에만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있다. 선정 기준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다. 심지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도 도(道)와 시(市)의 입장이 달라 지원금을 누가 낼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다. 평택 성세병원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결국 병원이 시범사업에는 참여하되 보조금은 받지 않는 미봉책으로 일단락됐다.

셋째, 지원금의 확대다. 참여 병원들에 따르면 365일 야간진료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4명의 전문의가 근무해야 한다고 한다. 또 간호사,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 등의 보조인력도 필요하다. 지금의 지원금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렵다.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달빛 어린이병원을 계획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파격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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