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 의료기관과 협의중…"참여 적으면 수가 등에서 불이익 받을 수도"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어 현재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 손호준 팀장은 지난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팀장은 우선 이번 시범사업이 ‘원격 모니터링’이 아니라 ‘원격의료’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래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것이 원격의료인 상황에서 의료계 부담을 고려해 원격 모니터링 선 시행을 이야기했었지만 의협이 원격의료는 물론 원격 모니터링조차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원래 계획대로 원격의료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손 팀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원격진료를 포함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원격 모니터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의료계가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원격 모니터링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공식적으로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보건소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 팀장은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으면 함께 하겠지만 9월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은 우선 보건소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원격의료 수가나 절차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이 시범사업 참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상황에서 보건소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원격의료 수가와 절차 등에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손 팀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결국 1차 의료 활성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시범사업을 보건소 중심으로 하면 보건소의 1차 의료 기능 강화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런 것이 바람직한 상황인지에 대해 의료계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우선은 시범사업을 보건소 중심으로 시작하지만 개별 의료기관의 참여도 고려 중이며, 이를 위해 지역의사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도 했다.

손 팀장은 “이왕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좀 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의협 차원의 참여는 어렵지만 지역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물론 지역의사회 등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별 의료기관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장비 지원 외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손 팀장은 “개별 의료기관을 어떻게 참여시킬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은 장비를 지원하기로는 결정됐다"며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가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되면 집단 내에서 배척당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곳이 있다"며 "때문에 참여 확정 후에도 해당 기관을 공개하지 않는 등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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