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선택진료비 감면정책이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선택진료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행 첫해인 2014년에는 병원별로 평균 35%의 선택진료비 감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다. 이전에 선택진료비를 50%까지 가산했던 것은 30%로 조정하고, 100% 가산했던 마취와 같은 항목은 50%로 줄이는 식이다. 항목별로 따로 산정됐던 가산율을 전반적으로 낮춘 것이다. 이쯤 되면 단순한 감면이 아니라 국민혜택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비급여 항목이었던 선택진료비를 강제적으로 축소시키는 셈이다.

물론 보상책도 있기는 하다. 우선적으로 중증 외과적 수술의 수가를 인상해 주기로 했다. 그 외에도 다학제 통합진료 및 협진진료도 신설되거나 수가를 인상해줬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잘 시행될 것 같지는 않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병원들은 큰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2차 종합병원에서는 이런 보상책에 따른 이득을 보기 어렵다. 당연히 일선 의료기관들은 ‘패닉’ 상태다. 정책적으로 ‘중증 외과적 수술에 보상’이나 ‘저수가에 묶여 있던 외과계 수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선택진료비와 이것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무리다.

본래 선택진료비의 본질은 저수가에 대한 보상책으로 사실상 병원에 별도로 주는 수가의 의미가 컸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 선택진료비를 줄이겠다면 병원들의 손실 비용을 전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면 되는 일이다. 그것이 힘들면 병원의 저수가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병원들의 일방적 손해를 강요하고 있다.

이미 각 병원에서는 시뮬레이션을 마쳤다. 대부분의 2차 종합병원에서는 선택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손실이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컸다. 보상안에 따른 효과는 그에 비해 미미해 결과적으로 병원 손실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병원들도 상황은 어렵다. 선택진료비 감면만 있을 뿐 보상책에 따른 수가 보전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수가 개선안은 내과계와 외과계의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도 높다. 대한내과학회에 따르면 류마티스내과에서는 39%, 종양내과 33.3%, 내분비내과 31.9% 등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내과계에서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 측에서는 계산 착오일 뿐이라며, 시행한 뒤 6개월 후에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자세는 빅5 편중 현상의 심화 등 의료 현실을 더 왜곡시킬 공산이 크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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