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중환자실·폐렴 등 새로이 포함시켜…DRG는 평가대상 확대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대한심장학회와 상급종합병원들을 중심으로 한 병원계의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보이콧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평가를 확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심평원은 최근 하반기 신규 평가항목의 세부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9월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먼저 7개 질병군 포괄수가(DRG)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기존 병·의원급 대상에서 종합병원 이상까지 확대된다. 평가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12월 진료분(3개월)이다.

평가지표는 ▲퇴원 시 환자상태 이상소견율 ▲재원일수비 ▲기본의료서비스 실시율 등 과정지표(3개)와 ▲입원 중 사고율 ▲입원중 감염률 ▲수술합병증 및 부작용발생률 ▲재입원율 ▲퇴원 후 응급실 이용률 등 결과지표(5개) 등이다. 여기에 모니터링지표 10개가 더해진다. 심평원은 평가에 앞서 9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내년 3월부터 평가자료를 수집·분석해 이르면 내년 9월경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폐렴과 중환자실는 이번에 새롭게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폐렴의 경우 환자수와 진료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흔한 질병으로 사망률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평가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환자는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진단받은 입원환자, 만 18세 이상 성인, 항생제 3일 이상 투여된 환자 등이다.

평가지표는 총 15개로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산소포화도 검사 실시율·객담도말검사 처방률·객담배양검사 처방률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금연교육 실시율 ▲폐렴구균 예방접종 확인율 등 과정지표 8개와, ▲첫 항생제 투여 시간의 중앙값 ▲건당입원일수 ▲건당 진료비 등 7개 모니터링지표로 구분된다.

중환자실 평가는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기간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으로 폐렴과 동일하다.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예비평가에서 전담 전문의 1인당 평균 병상수가 최소 4병상에서 최대 53병상으로 기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 사망률도 11.9%로 선진국 9.8%에 비해 높으며 사망률 격차도 3.2배로 크게 나타나 이번 평가를 통해 병원간 질적 수준차이를 줄여나간다는 게 심평원의 계획이다.

중환자실 평가지표는 총 13개로 구조부문은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 ▲병상수 대 간호사수의 비 ▲중환자실 내 전문장비 및 시설구비 여부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등 4개, 과정지표는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환자 비율 ▲표준화사망 평가 유무 등 2개, 결과지표는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등 총 7개다. 그 외 다직종 회진 일수비율 등 6개 항목이 모니터링지표로 선정됐다.

폐렴과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자료 조사표 수집기간은 4월부터이며, 평가 결과 공개 예정은 내년 12월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서 병원간 질적 수준차이를 줄이고 의료 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평가 정보를 제공해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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