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강행 방침에 심장학회·의협·병협 "즉각 철회하라" 요구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계 양대 단체가 허혈성심질환 적정성 평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대한심장학회에 재차 힘을 실어주며 뜻을 같이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장학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앙평가위원회를 열어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제출 기한을 부여한 뒤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심장학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이 병원 줄세우기식 평가를 강행하고 있다"며 "질 개선 사업의 원칙에 벗어난 심평원 업적만을 위한 평가"라고 비판했다.

심장학회는 "지난 5년간 급성심근경색증(AMI) 가감지급 평가를 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종합점수는 평균 99.2점의 표준편차가 1.6으로 1등급 19곳이 3차 병원이고 그 이하 등급도 몇점 차이에 등급이 나뉘는 등 변별력 없는 평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AMI는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과 임상 적용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호전돼 가는 것이지 평가 사업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평가 후 사망률 감소, 치료비 총액 감소 등의 주장은 의료 현장의 노력을 심평원 업적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학회는 일방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그동안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선보완 없는 일방적인 평가 확대에 반대를 해왔다. 그런데 학회측이 갑자기 합의를 깼다고 심평원이 거짓말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학회와의 간담회를 가진 후 사전 통보없이 중평위에서 이번 안건을 기습상정하고 일방적으로 강행을 선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회의석상에서 자료 미제출시 5등급을 주겠다는 것은 아직도 심평원이 상대평가로 기관 줄세우기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병원들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도 없다"고 피력했다.

의협과 병협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중평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의·병협은 "지난 5월에도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당장 중지하고 심장학회와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후 재시행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중평위에서도 심장학회 등 전문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평위에서 강압적인 발언, 당사자인 학회의 의견개진 통로 차단됐고 전문가로 추천된 의원이 회의 도중 탈퇴를 선언하는 등 자유로운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도 표결로 강행을 결정한 것은 중평위 스스로 구성과 운영의 비합리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심평원이 논의 안건을 사전에 배포하지도 않고 당일 자료를 배포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라는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운영행태를 보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심평원은 실적주의 평가보다 의료현실을 반영하고 의료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방식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중평위 평가강행 결정을 중지하고 학회와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심평원이 평가를 강행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적정성 평가 및 관련 위원회 참여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