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과장, 독자 추진 밝히면서도 의협 참여 여지는 남겨


▲ 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19일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선 논란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문성호 기자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난 24일까지였던 보건복지부의 최후통첩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가운데, 복지부가 안타깝지만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독자 추진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38개 의-정합의와 관련해서는 ‘파기’라고 보다는 ‘잠정 중단’으로 받아들이며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병왕 과장은 25일 본지와 통화에서 “(의협이 원격의료와 관련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이제는 우리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과장은 “(의협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의-정합의는 파기라기 보다는 중단된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24일까지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38개 의-정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협에 보낸 서면 답변 내용에 포함된 ‘의사-의료인 간 자문료 신설’은 시범사업에 의협이 참여하지 않더라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과장은 “의사-의료인 간 자문료 신설은 의협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검토될 것”이라며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검토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혹 1차 의료기관 중 자발적 참여를 원할 경우 막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 과장은 ‘1차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준비가 되면 따로 설명을 해야할 사항이지만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넓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평가와 결과 반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 과장은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언제 발표하겠다고 말할 순 없다. 준비되면 따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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