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지역 국회의원 초청 의료정책간담회 개최야당 의원들 "충분한 소통과 이해 속에 시행돼야" 강조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허용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와 야당 국회의원들간 공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수원 정자동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사무실에서 의료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정책간담회에는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최고의원, 김태년 의원, 조원준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논의를 펼쳤다.

조인성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원격의료 및 모니터링, 영리자법인 졸속추진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전문가 단체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항의,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이해와 도움을 바란다. 이 졸속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이) 꼭 저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도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국가운영이 일정하게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규칙, 절차에 의해 운영돼야 하는데 정부에서 계속 어기고 있다”면서 “의료민영화 관련 자회사, 원격의료 진료시스템 문제도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 저수가 문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런 (정책간담회) 자리를 많이 만들어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앞으로 새정치연합 의원들과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도 열심히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영리자회사 설립에 대해 대기업은 좋겠지만 의원급은 큰 피해를 입는다. 이 문제는 협력해서 막아야 한다”며 “국회 계류중인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은 조속히 통과시켜 의료인 모두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김성주 의원은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에 관해 의료계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은 동일하다. 최근 새누리당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며 영리자법인에 대한 당 차원에서 대안입법도 해 놓은 상태”라며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현안을 챙기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현황과 오류 ▲경기도 내 보건의료정책 제안서(경기도의사회 이철진 입법이사)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의 법률적 문제점(경기도의사회 권용일 자문변호사) ▲저수가와 불공정한 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수원시의사회 나경섭 홍보이사) ▲의료행위방해방지법 경과(경기도의사회 김민정 홍보부회장) 등의 발표에 활발한 토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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