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새정치민주연합과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김용익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5개 단체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등은 오늘(2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저지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새정치연합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통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는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국회의 반대를 무시하며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료영리화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의료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경제소득 순위만 높다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어려운 사람도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라며 “새정치연합은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온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박근혜 정부는 기어이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아내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대를 유지해 계속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의료법에는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써있는데 과연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오히려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상승으로 가난한 사람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21일 법안소위를 열어 의료영리화 방지법안을 다루자고 여당에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만약 정부가 여전히 시행규칙 고시를 강행한다면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법안의 예산을 삭감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계 “의료의 공공성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켜내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의료계 수장들도 의료영리화 저지에 힘을 보탤 것을 천명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는 절대 국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라며 “보건의료단체가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힘 모아 나쁜 정책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화되는 경우, 보건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접근성은 떨어지기에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공공성은 지켜져야 한다”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자본과 효율성 문제가 결부된다면 보건의료서비스가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치협 최남섭 회장도 “투자활성화대책이라는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의 편에서 의료정의를 세우는데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의료민영화 반대법안 제정돼야”

시민사회단체는 야당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의료민영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병원비 때문에 부모의 산소호흡기를 끊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누구나 돈 걱정 없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라며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국본 박석운 상임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적 규제는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정작 정부는 의료영리화라는 국민합의에 역주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 꼼수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도 “세월호 이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료민영화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막기 위해 야당이 정치력과 능력을 발휘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진료 허용, 법인약국 허용, 인수합병 허용 등 의료영리화정책 저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와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저지 및 의료영리화방지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의료영리화정책 대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향항,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