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상급종합병원 확대 시행 후 ‘동시수술 불인정’이 포괄수가제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개선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개선과 관련한 과별 이슈가 다른 상황에서 산부인과 등 일부 과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실무협의체 외 보건복지부와 별도 협상을 생각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는 산부인과와 외과, 비뇨기과, 안과 등 4개 과들은 현재 모두 포괄수가제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외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동시수술 시 포괄로 묶여 낭패를 보고 있다. 이를테면 외과의 경우 맹장수술 중 용종 제거할 경우 맹장수술 비용만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산부인과는 좀더 특별한데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이라는 산부인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장기 자체가 포괄수가제에 포함되면서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산부인과 내에서도 동시수술 비중이 큰 비뇨부인과의 경우 과의 존망이 걸려있다고 할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산부인과학회는 이번 포괄수가제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모든 과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외 복지부와 일대일 협상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현재 실무협의체 외 별도 논의기구 구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후 동시수술과 관련한 문제점은 많이 제기돼 왔다”며 “복지부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손 과장은 “(산부인과학회 별도 협상과 관련해) 산부인과학회 측에서 아직 아무런 요청도 받지 못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마련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별도 협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포괄수가제 관련 개선 논의는 진행하겠지만 각 과별 별도 협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7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시행했다.

당시 정부는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를 의식한 듯 선 시행 후 보완을 약속한 바 있으며 최근 심평원 내 실무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