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 등이 의료의 본질적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이호승 정책조정심의관은 지난 22일 서울대병원 대한의원에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병원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심의관은 “의료는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본질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본질성을 저해할 생각이 없다”며 “일부의 우려처럼 의료를 시장에 완전히 맡기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저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정책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 심의관은 “국내에서 의료는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그 중심에는 건강보험체계가 있다”며 “이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손상시킬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 심의관은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임에도 의료인들이 아닌 비전문가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심의관은 “공공성과 영리성 문제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해서 보건소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나”라며 “이러한 문제를 의료계가 아닌 시민사회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드는 제로섬 게임으로는 승산이 없다.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야 부강해질 수 있다”며 “환자를 치료하는 영역에서는 제한이 많기 때문에 눈을 밖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날 포럼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장을 전했다.

노동영 암진료부원장은 “한국 의료체계가 뛰어다나고 했지만 현재 개원가에서는 양극화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것은 이들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분야를 지원한다는 차원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럼에 참여한 한 교수는 “의료 분야에서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국가 연구비를 투자해 R&D에서 발생한 이익이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의료 외 다른 측면에서 이익을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심의관은 “공공성과 수익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정부가 의료를 공공으로만 끌고 가게 되면 비효율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산업적·수익적 측면이 발전되지 않으면 의료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