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소장, 병실 정보 공개·급여 범위 내 선택진료비 포함 방안 제안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심사평가연구소 윤석준 신임 소장이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 주목된다.


윤석준 소장은 상급병실료의 경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병원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선택진료비는 급여 범위 내에 포함해 수익을 보전해 주자고 했다.

윤 소장은 최근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이 발행하는 ‘Health Policy’에 기고한 ‘2013년 대한민국 주요 보건의료정책 이슈’라는 글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우선 윤 소장은 대형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대기하는 환자들이 현재의 ‘상급병실 입원 후 일반병실로 이동’에 불만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부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환자들이 일반병실에 입원하거나, 상급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가는 순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소장은 영화관이 좌석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병원도 병상 정보를 제공한다면 불신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지난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개최한 ‘3대 비급여’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당시 윤 소장은 “상급병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일반병실이 언제 비는지 지켜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컴퓨터로 영화관 좌석을 고르는 것처럼, 병실도 일반병실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고 언제쯤 이용할 수 있는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현행 선택진료제 역시 환자와 병원 간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들이 표면적인 진료비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라도,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불만을 갖기 쉽다는 것이다.

윤 소장은 “선택진료비에 대한 환자와 병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택진료비를 급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물론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될 선택진료비에 대해 병원계는 정부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소장은 “공공성을 갖는 병원이 할 일은 이러한 정책 관행을 바꾸는 데 근거자료를 중심으로 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정부와 함께 대안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이 앞으로의 정책 꾸러미를 선도해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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