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민의 건강 증진보다 보건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14일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보건의료 분야 외에도 ▲기초보장 ▲보육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과 함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분석 결과가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복지부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성장위주의 보건산업 육성과 투자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강보험 영역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영역에서 지출되는 보건의료 예산은 전년대비 12.2% 줄었지만, 이 중 보건산업육성 부문은 5.5%만 줄어 상대적으로 보건산업 육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중소병원 해외진출을 위한 기금 조성에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며 “이러한 투자가 얼마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알 수 없지만 국민경제보다 국민복지를 담당하는 부처가 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재까지 중앙정부가 보건산업에 투자한 것이 실제로 국민경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일부 기업에만 이익이 됐는지 투명하고 과학적인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강증진기금 지출 예산안 중 보건의료연구 개발비가 금연사업이나 암환자 생활지원 예산보다 더 많이 책정됐다는 점과 자살예방사업 예산이 여전히 많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매년 조성되는 약 2조원의 건강증진기금 중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약 1조원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예산 항목이 보건의료연구 개발비다. 흡연자들을 위해 필요한 금연사업이나 암환자 생활지원 예산은 이보다 적다”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연구비 투자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왜 하필 담뱃값으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인가”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내 자살률은 2012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28명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여기에 자살자의 10배 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살시도자 15만명까지 포함하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인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0억원 늘어난 38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외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필요할 경우 단계별이라도 포함시켜야 하며 이에 맞는 가입자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보건의료 분야 외의 복지부 예산에 대해 ▲재정운용 기조를 복지중심으로 전환 검토 및 본격적 증세 논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권리성 원칙 훼손 금지 ▲보육인프라 확충예산의 상향조정 ▲아동·청소년 예산 증액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2014년 예산안을 전면 거부하고 복지국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 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하고 재원배분구조와 재정운용기조를 민심에 맞도록 재구조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