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균 실장, 국회 토론회서 “비상식적 과잉진료 행해지는 중”

[청년의사 신문 김진구] 병원계가 한 목소리로 중소병원의 위기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주최한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 토론회에서 “의원급을 제외한 우리나라 중소병원의 순이익률은 미국 영리병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 병원계는 경영위기를 말하면서 비상경영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회계기준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고유목적준비금과 전출금을 비용에서 제외하면 한국의 병원은 일반산업이나 서비스산업에 비해 높은 순이익률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KTB투자증권이 지난 2010년 발간한 ‘의료산업 이슈’에 따르면 주요 대학병원의 당기순이익은 을지대병원 24.7%, 건양대병원 16.3%, 세브란스병원 14.8%, 순천향대병원 11.2% 등이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분석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1년 KB연구소가 발간한 ‘국내병원산업 현황 및 재정운영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원계의 순수익률은 9.1%로 4~5% 수준인 국내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KB연구소는 “대부분의 병원이 의료외 수익·비용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비중이 높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은 비용적 성격이 약하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실장은 이 가운데서도 100~300병상 규모의 중형병원과 100병상 이하 소형병원의 순수익률이 두드러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지난 2010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보건산업통계집을 근거로 삼았는데, 이에 따르면 대형병원의 순수익률 3.2%에 비해 중형병원과 소형병원은 각각 9.3%, 7.5% 등으로 높은 순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그는 이같은 순수익률은 미국의 주요 영리병원을 뛰어넘는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병원 연관업체들의 순수익률 평균은 4.1%로, AmSurg 7.9%, Psychiatric Solutions 6.7%, Universal Health Service 5.0%, Lifepoint Hospitals 4.7%, Health Management 2.9%, Tenet Healthcare 2.4%, Community Health System 2.0%, Kindred Healthcare 1.5% 등이었다.

우 실장은 “이같은 수치들은 상식을 넘어서는 과잉의료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병원들의 영리추구 형태가 미국 영리병원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이른바 돈이 되는 수술인 척추수술이나 관절수술의 경우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5~6배로 높고, 갑상선수술은 무려 10배 수준”이라며 “어쩌면 우리나라 의료가 미국보다 더 산업화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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