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진주의료원 사태 계기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 포함한 대정부 요구안 채택의협 노환규 회장 "의료수가 개선에 반대했던 보건노조의 큰 변화"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자조합이 사상 최초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포함된 산별중앙교섭 및 대정부요구안을 채택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노조는 지난 15일 진주의료원 로비에서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 산별중앙교섭 및 현장교섭 요구안과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했다.

대정부 요구안에는 ▲임금 8.4% 인상 ▲산별퇴직연금 도입 방안 마련 ▲근무환경 개선 등이 담겼다.

특히 보건의료정책 개선 요구안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 확충 외에도 건강보험 수가개선이 포함돼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건노조의 이같은 요구안 채택은 최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원인으로 누적 적자를 꼽은 것에 대해 수가 인상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경영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노조에서는 그동안 수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고민은 있었지만 진주의료원 사태가 터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 실장은 “공공병원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예산 확충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건보 수가에서 공공의료 적자분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나 실장은 “건강보험의 적정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당사자들이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부담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노조의 저수가 개선 요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 회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일관되게 의료수가 개선에 반대해왔던 민노총의 큰 변화”라고 언급했다.

노 회장은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보건노조를) 못 믿겠다고 하겠지만 저는 진정성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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