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김진구] 서남대 폐교 여부가 교육부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둔 가운데 폐교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국회에 정상화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서남대가 위치한 전북 남원·순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은 지난 1일 남원시민 3만103명의 서명이 포함된 ‘서남대 폐쇄반대 및 임시이사 파견 등 조기정상화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남원 지역 주민들은 강 의원을 통해 국회에 접수된 청원서에 “교육부가 정기적인 감사와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했다면 서남대의 재단비리 등은 충분히 사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책임을 전적으로 은폐하면서 학생과 동문, 지역사회에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학교폐쇄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재학생과 졸업생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설립자 이홍하씨와 관련 측근이 학교운영에 철저히 배제될 수 있도록 임시(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졸업동문, 그리고 남원시와 전라북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서남대 비리재단 임원진의 취임승인 취소와 함께 재단의 건전성 확보 및 학교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의 임시이사 조기 파견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이번 주 중으로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등과 함께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공식 면담해 이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고 교육위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심사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청원심사소위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 사실 확인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지를 결정한다.

이때 청원을 부의할 수 없는 경우는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타협이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