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담뱃값 인상 법안' 발의에 ‘찬성’…“더욱 강력한 금연정책 시행해야”

[청년의사 신문 이승우]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는 등의 강력한 금연정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는 국민건강과 생산성에 장애가 되고,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는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적으로도 공공캠페인 강화, 담배광고 금지, 담뱃값 인상 및 중과세를 통한 담배소비 감소정책 등의 효과에 힘입어 흡연율이 줄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담뱃값의 대폭 인상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반서민정책 중 하나로 소득 역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흡연율과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뚜렷이 확인된 만큼 담뱃값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액의 담뱃값 인상은 담배소비를 감소시키려는 본 의도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국민의 부담만 키울 수 있기에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대폭 인상해야 한다”면서 “최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담뱃값 대폭 인상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의료비용은 연간 1.6조원이며,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까지 합한 피해금액은 연간 5.6조원, 2012년 기준으로는 연간 10조원에 달한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 또한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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