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4년 07월 23일 08시 21분 32초
  • 북마크
진주의료원 '한방'에 정리하는 방법은 폐업뿐?
경상남도, 적자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내부 문건에 폐업 장점으로 '현존 조직 문제점 일시 정리' 명시
  • 기사입력시간 : 2013-03-06 12:37:45
  • 최종편집시간 : 2013-03-06 12:37:45
  • 곽성순 기자

지난달 27일 오후 4시경 찾은 진주의료원 로비에서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있을 전 직원 대상 간담회를 준비하는 인원 몇몇이 간식을 먹고 있었다.

의료원 업무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다. 아직 외래진료시간이 남았지만 1층 접수처에는 직원이 없었으며, 경상남도의 의료원 폐업 결정 소식을 접한 입원환자들 몇몇이 로비 주변을 서성일 뿐이었다.

1층에 위치한 내과 외래에는 간호사들 몇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내과의사는 없었다. 4명이었던 내과의사는 지난 연말과 올 초 이미 3명이 퇴사한 상태였으며, 1명이 남은 상태였지만 남은 한 명도 결국 만나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내과의사는 지난 2일 퇴사했다.

2층에 위치한 총무과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별다른 업무를 보는 것 같지 않았으며, 5시 30분에 진행될 간담회에 참석 준비를 할 뿐이었다.

취재를 위해 의료원 곳곳을 둘러보고 환자와 접촉했지만 이를 제지하는 직원은 없었다. 직원들 모두 갑작스런 폐업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지난달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에서 작성한 ‘진주의료원 처리대책 보고’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경영부실에 따른 처리 방안’으로 ▲폐업과 ▲휴업 후 경영진단 구조조정을, ‘정상화 방안’으로는 ▲특성화 병원 ▲민간 위탁 ▲국립 난치병센터 등을 제시했지만 보고서 마지막에 언급된 ‘검토 가능 방안’에는 첫 번째로 ▲폐업 후 시설 매각 검토, 두 번째로 ▲휴업 후 구조조정, 특성화병원 개원만을 명시했다.

경영 부실에 따른 처리 방안 중 폐업에 따른 장점으로는 ▲현존 조직의 문제점 일시 정리 가능을, 단점으로는 ▲공공기관 폐업에 따른 지역적 상실감 ▲폐업에 따른 노조 반발 ▲폐업 후 시설 처리 문제 등을 꼽았다.

휴업 후 경영진단 구조조정의 장점으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휴업이 불가피하나 경영진단을 거쳐 구조조정 등 진행) 단점으로는 ▲현존 조직의 문제점 일시 정리 불가 ▲휴업 시 월급 지급(70%, 월 5억 이상) 등을 꼽았다.

보고서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홍준표 경남지사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현존 조직의 문제점을 일시에 처리 가능하고 휴업 시 지급해야 하는 월 5억원 이상의 월급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주의료원 폐업, 아무도 몰랐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 이유는 소수의 도청 관계자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폐업 결정이 전격적으로 발표됐다는 것이다. 경상남도의 폐업 결정 후 진주의료원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본원에 208명, 노인요양병원(의료원 8층을 노인요양병원으로 운영)에 29명 등 총 237명의 정규직원이 있다. 이들 중 자신의 직장이 하루아침에 폐업 대상이 될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진주의료원을 담당해 오던 도청 공무원들조차 폐업 결정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진주의료원 기획관리실에서 근무했다는 한 직원은 “기획실에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도청 관계자들을 잘 알고 지내는데, 폐업 결정 기자회견 보고 바로 (친분이 있는 도청 관계자에게) 전화했다. 그 사람들도 진짜 몰랐고 기자회견 보고 알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상남도 도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김경숙 도의원은 “사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협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환자들도 망연자실

현재 진주의료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도 갑자기 들린 의료원 폐업 소식에 망연자실해하며 폐업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상남도의 폐업 결정 발표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입원했다는 50대 남성환자는 현재 내과의사 부재로 내과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병원만 믿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환자는 “우리는 적자고 이익이고 그런 것 모른다. 아프면 치료만 받으면 된다. 이런 병원이 없어지면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어르신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지금 있는 병실에서도 할아버지 한 분이 입원 중인데, 폐업되면 어디로 가야 하냐며 할머니가 울고 있다”고 전했다.

알레르기질환으로 입원한 50대 남성환자 또한 의료원 폐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환자는 “진주의료원이 공공기관이고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부채를 이유로 폐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원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노인들이고 없는 사람들인데 갑작스럽게 폐업하면 안 된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부채를 갚아나가는 형태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예퇴직 포함 자구책에도 ‘폐업’ 결정

진주의료원에서 만난 직원들은 갑작스레 폐업 결정을 접해서인지 분노보다는 허탈해하는 모습이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박석용 지부장은 “(경상남도에서 우리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지난 2008년부터 자구책이나 경영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진주의료원 노조에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따르지 않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폐업 결정 후 진주의료원 측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당시 권해영 원장과 노조는 ‘노·사 별도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 담긴 경영개선종합대책은 ▲장기근속자 명예퇴직 ▲임금인상 및 신규채용 억제 ▲연차수당 축소지급 ▲토요일 근무 시행 ▲급성기 병원 병상 수 조정 ▲주차장 유료화 등이 담겼다.

명예퇴직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7일 2013년도 명예퇴직에 16명이 신청해 13명의 명예퇴직이 결정됐으며, 이들은 지난 2일자로 이미 퇴직했다. 계획상 오는 2013년 말 11명이 명예퇴직 할 예정이었으나 어려운 의료원 사정을 고려해 시기를 당기고 인원을 늘린 것이다.

임금과 관련해서도 직원들은 이미 양보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지난 2008년 이후 5년간 임금이 동결된 상태며, 그마저도 약 7개월 정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의사들은 3개월 미지급 중).

이처럼 직원들은 이미 경영상태 악화와 관련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만 오히려 도에서 이를 자구책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드러나지 않은 내부 갈등, 김양수 원장 때부터 ‘삐걱’

기획관리실에서 수년간 근무했다는 한 직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1월까지 진주의료원을 거쳐간 김양수, 강구현, 권해영 원장 시절 사례를 통해 의료원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속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우선 11대 김양수 원장 시절에는 2009년 당시 진주의료원의 영향력 있는 의사 4명이 한꺼번에 퇴직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어려운 의료원 사정으로 인한 임금 체불 상황에서 의사 4명이 진주시내 한 의료기관으로 한 번에 이직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직한 의료기관 원장이 당시 의료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임금 체불 등 의사들이 이직할 이유가 있긴 했지만 하필이면 이직한 곳이 이사회 이사의 의료기관이어서 한동안 의료원 내 회자됐다고 하며, 그 후 의료원의 의사 채용은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2010년 3월 김 원장에 이어 취임한 강구현 원장은 현대건설 출신으로 의료계와 아무 연관이 없는 인사였다. 표면상으론 경영전문가가 원장으로 취임해 의료원 부실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으며 결정적으로 의료진들을 장악하지 못했다. 결국 강 원장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11년 10월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강 원장의 뒤를 이어 2011년 12월 취임한 권해영 원장 또한 경상남도의사회장 출신이라는 장점을 앞세워 의욕적으로 의료원 개혁에 나섰지만 역시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권 원장은 1년 1개월만에 물러나며 지난 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진주의료원 원장 부재의 빌미를 제공했다.

권 원장의 문제는 직원들과의 소통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지난해 9월에는 직원은 물론 의사까지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 홀로 매월 40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며 노조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기도 했다.

그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심점이 돼야 하는데 직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다 달랐다”며 “의사 채용과 관련해서도 당신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책임지지 말라고 해놓고 의사 채용이 안 되면 ‘왜 의사를 뽑지 않느냐’고 따지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원에 남아있는 어느 의사도 권 원장이 내과의사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사는 “내과의사들의 경우 진주시내에도 좋은 병원이 많아 이직을 알아보는데도 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권 원장이) 처음 간부들에게 경상남도의사회장을 오래해서 의사들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의사들이 나가니까 의사를 채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부실 책임, 왜 직원들에게만 지우나

원장과 진료부장 등 주요 보직이 모두 공석인 진주의료원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윤만수 관리과장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로 꼽은 적자의 상당부분은 도에서 결정한 의료원 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라고 강조했다.

윤 과장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은 지난 2008년, 1923년부터 자리했던 진주시 중앙동 4번지에서 현재 위치인 진주시 월아산로 2026번지로 이전했다.

윤 과장은 “2008년 이전을 앞두고 2007년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지 못했고 2008년에도 2월에 이전했지만 5월 개원식까지 3개월 가량 공백이 있었다”며 “이 영향으로 2007년 49억 적자, 2008년 59억 8,200만원 적자 등 2년만에 110억 가량 적자가 늘어났다. 이전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 것이다. 우리는 피해자”라고 말했다.

윤 과장은 현재 경상남도의원 등과 접촉하며 진주의료원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경상남도에서 폐업과 관련한 완충작용을 마련해주지 않는 이상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폐업 결정을 철회하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원 폐업, 남은 쟁점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지만 진주의료원 정관에는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현재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경상남도 측은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등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현재 도청 내 진주의료원 관련 태스크포스에 소속된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새로운 조례 마련 등 도의회와 합의해야 할 사안이 있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주의료원의 경영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도의회 관계자들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경상남도 측 행태에 불만을 표하며 도의회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도위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한다. 도민들의 복지시설 폐업을 시민들과 아무런 의사소통없이 기습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홍준표 도정의 불통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화복지위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주 지역을 연고로 한 도의원들도 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는 오늘(6일) 문화복지위원회가 예정돼 있으며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문화복지위 소속 위원 9명 중 홍 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소속 위원이 6명으로 월등히 많고, 도의원 전체를 봐도 53명 중 40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은 향후 진주의료원 폐지를 놓고 도의회에서도 열띤 공방이 벌어질 것을 예상케 하고 있다.

경상남도가 도의회를 잘 설득해 폐지와 관련한 조례를 마련해 밀어붙여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의료원에 남아있는 입원환자의 처리 문제다. 2월 27일 현재 진주의료원 본원에 96명, 노인요양병원에 93명 등 총 189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지방의료원 구조조정 신호탄 될 수도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의료계 내 공공병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진주의료원 사태를 접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철회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동시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에 나섰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이 결정됐다”며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말했던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 공약,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 공약 모두 휴지조각 신세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로 만성적인 적자와 높은 인건비 비율을 꼽은 것도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지방의료원 폐업에 나설 경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2012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2011년도에 당기순이익을 낸 기관은 ▲김천의료원(10억 4800만원) ▲충주의료원(6억 3800만원) ▲포항의료원(3억 1600만원) ▲서산의료원(2억 1900만원) ▲청주의료원(1억 4900만원) ▲울진의료원(1억 2900만원) ▲제주의료원(1억 2700만원) 등 단 7곳뿐이었으며, 나머지 27개 의료원은 진주의료원과 마찬가지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진주의료원 77.6%)을 살펴봐도 안심할 수 있는 의료원은 별로 없다.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진주의료원과 비슷한 70% 대인 곳은 ▲인천(77.2%) ▲수원(72.1%) ▲의정부(74.8%) ▲이천(71.1%) ▲파주(74.5%) ▲원주(74.0%) ▲삼척(72.6%) ▲천안(74.2%) ▲서귀포의료원(73.9%) 등 9곳에 달했으며, ▲서울(82.8%) ▲속초(86.0%) ▲영월(82.3%) ▲강진(80.2%) ▲울진군의료원(83.3%) 등 5곳은 80%, ▲강릉의료원(95.1%)은 90%를 웃돌았다. 심지어 ▲제주의료원의 경우 101.6%로 인건비 비율이 의료수익을 넘어서기도 했다.

만약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성공, 타 지자체가 비슷한 이유로 관내 지방의료원 폐업을 결정해도 막을 명분이 사라지는 사태가 올 수 있는 것이다.

공공의료 성공, 민간과 공공기관 보조 필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지방의료원 연쇄 폐업이라는 도미노를 막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단순히 적자 폭이 크고 자구책이 지자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소유 중심이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의를 기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는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으로 불리면서도 상당수 공공의료 역할을 했던 민간의료기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공의료를 수행한다는 자부심을 가졌던 공공의료기관의 힘을 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공의료의 발전은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이 보조를 맞춰야 가능한 일이다. 공공의료의 한 축이 도미노로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재검토돼야 한다.

지금까지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 또한 이번 사태를 단순히 지방의료원 한 곳이 폐업하는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포토뉴스
회원가입
청진기가사라진다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