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국가검진’ 대상 확대 고심하는 政 "근거 있어야"

보건복지부가 폐암 국가검진 권고안 개정을 통해 대상자 확대 등을 논의 중이며, 내년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상자 확대를 위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장재원 과장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주최로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폐암관리체계의 강점과 검진제도 개선방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부터 55세와 74세, 30갑년 흡연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를 활용한 폐암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검진 수진율은 1차년도 20%에서 최근 50%로 증가했다.

저선량 CT 검진을 통한 폐암 조기진단 환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조기 진단율도 기존 15% 이하에서 국가검진 수검자 집단에서 60%대로 상승했으며, 국가검진을 통해 발견된 폐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80%를 상회하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 과장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진행 중인 ‘폐암 국가검진 권고안’ 개정을 통해 검진대상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권고안 개정을 위해서는 근거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장 과장은 “간담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부분이 폐암검진 대상자 확대 부분인데, 지난 2015년 폐암검진 권고안이 마련된 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정부가 검진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을 늘리려면 예산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거가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고안 개정을 위해 지난 4월 국립암센터에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관련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 중”이라며 “검토 과정에서 연령기준, 검진주기, 대상자 확대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진행 중이라 확정된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권고안 개정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비흡연자 폐암검진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에게 이야기 들었는데) 아직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한다. 국가검진자료 등을 연계해 국가 차원에서 폐암 관련 위험 요인이 흡연 외 무엇이 있는지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암관리계획의 성과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검진대상 확대와 검진방법 다변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조사관은 “세계 최초의 국가 프로그램이자 고위험군을 표준화해 검진 효과와 안전성을 우선 검증한 점에서 국제적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며 “사망률 감소, 조기진단 증가, 생존율 향상 등 실질적 성과 측정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조사관은 ▲전체 폐암환자 중 국가검진 대상으로 포함되는 비율이 약 30%로 제한적이라는 점 ▲저선량 흉부 CT는 비흡연자 및 여성 대상 조기 선별검진에선 위양성·과잉진단 등 임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저소득층, 만성질환 동반자, 다문화가정 등에선 검진 참여율이 낮아 사회적 형평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에 그는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하는 ‘제5차 국가암관리계획’에 적용할 개선안을 제안했다.

우선 암환자 빅데이터 및 유전체-임상 통합 정밀진단 등 혁신기술을 도입, 영상 판독의 표준 프로토콜과 인공지능(AI) 보조진단체계 확립 등을 통해 검진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검진대상 확대와 검진방법 다변화와 관련해 30갑년 미만 흡연자, 74세 초과 고령자, 비흡연 여성 등 검진 사각지대를 위한 새 기준을 마련해 저선량 흉부 CT 검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폐암검진 접근성 및 사후 관리의 현황과 한계점’을 주제로 발제한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엄상원 교수 역시 폐암검진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엄 교수는 “(폐암 국가검진) 수검율이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100%를 목표로 해야 한다. 현재 검진은 지역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도서지역, 농어촌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검진비용 자체는 낮지만 교통비 등 실제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폐암환자 중) 비흡연자 폐암비율이 36% 정도 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국가검진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며 “(폐암검진) 연령기준을 늘리고 협연량 기준을 감소시키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흡연자 검진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비흡연자의 폐암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데,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는 아시아 대상자를 거의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비흡연자 검진을 하지 말자고 권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맞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