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 ‘선진입·재평가’ 후속조치 제대로 마련해야”

의료기술 선진입과 재평가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2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보의연 재평가 결과 효과없다는 결과가 나온 의약품이 매년 2,000억원 이상 처방·사용되는 문제가 지적됐는데, 보의연이 진행하는 의료기기 재평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술도 재평가만 하고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326개 기술을 평가했고 그 중 52개 기술이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안전하지 않고 효과도 없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기술에 (건강보험재정과 비급여 진료비로) 6년 동안 누적 1조원 가량의 돈이 낭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술 선진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진입제도를 만든 이유는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근거를 쌓아 건강보험 급여 전환, 비급여, 퇴출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도 있다”며 “지난 6년간 97개 선진입 기술 중 (평가) 종료 비율은 2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선진입 기술 중 상당수가)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채 비급여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며 “처음 선진입 결정할 때 ‘얼마 동안, 몇 명 환자에게 근거를 모아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는 것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의연 이재태 원장은 “지적에 공감한다. (국민들이 효과없는 기술로 진료받는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기관 중심이 아닌 실사용 중심으로 평가·연계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역시 “재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정비가 부족하다. 관련 국과 협조해 개선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