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학회 "검체수탁 '불합리 관행' 유지 반대"…개원가 반발에 '제동'

대한병리학회가 '불합리한 관행'이 유지되는 한 검체 검사 질 관리가 어렵다며 위·수탁 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정부 개선안을 '개악'으로 보고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병리학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개원의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주장하는 '기존 관행 유지'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의협은 오는 11월 정부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재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오는 23일 의료계 내 협의체를 꾸리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검체 수탁 정상화' 등을 목표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한다.

병리학회는 현행 위수탁 제도에서 많은 수탁검사기관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과도한 수가 할인 등으로 과도한 양의 검체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빠졌다고 했다. 오류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검체 검사 특성상 이런 문제로 인해 "병리 검체 검사 과정의 오류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화두에 오른 '검체 검사 오류 사건' 역시 "검체 위수탁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병리과가 과도하게 많은 검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면서 "구조적 문제가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그러나 "개원의협회 등은 '기존 관행 유지'를 주장"한다면서 "이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를 지속시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병리학회는 "환자 안전과 검체 검사 질 관리를 위해서는 위수탁 과정의 구조적 개편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체검사 제도 개선 논의는 단순히 기존 관행을 유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검체 검사 위탁 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병리과는 만성적인 전공의 부족으로 검체 진단이 가능한 병리과 전문의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암 질환을 포함해 필수의료 분야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병리과 검체 검사가 근거 중심 현대의학의 근간으로서 그 위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