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빠르면 11월 '검체수탁' 재논의…의협 비대위 '변수'

의료계가 검체 검사 위·수탁 고시 개정 방향을 두고 오는 11월부터 정부와 원점 수준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직전 의정 대화가 재개된 만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검체 수탁 문제를 총괄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정부에 제시할 의료계 내부 협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3일과 28일 연속으로 회의를 열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수석부회장(서울시내과의사회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내 협의체에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내과의사회도 의협,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보조를 맞춰 의견을 내고자 한다"면서 "의협 방향성이 결정되면 내과의사회도 이에 따라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검체 수탁 관련 의정 간 재협상 여지가 생긴 데 따른 조치다. 의협 검체수탁대응TF 박근태 위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가 오는 22일 건정심 소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던 안건을 잠시 멈추고 의협과 다시 회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과 내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정부에 제도 개선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해 왔다.

실제 정부와의 대화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재검토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포함해 의료계가 지적해 온 거버넌스 문제부터 다룰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의협 조원영 보험이사는 21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빠르면 다음 달을 기해 보건복지부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검체 수탁 관련 정부 연구 용역 보고서 결과를 비롯해 복지부에 인증위원회 형평성이나 검사비 EDI 청구 시스템 구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의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정부와의 대화 의제나 시기가 달라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임총에서 다루는 비상대책위원회 업무 범위에 '검체 수탁고시 정상화'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 구성이 의결되면 검체 수탁 관련 논의 주체가 의협 집행부에서 비대위로 일원화돼 진행된다.

이에 대해 조 이사는 "만약 비대위로 검체 수탁 대응이 일원화되면 그간 진행 사항도 (비대위로) 이관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대응 타임라인이 조밀하게 짜인 상태라 비대위 (임원 구성 등) 준비 속도에 따라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