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검체수탁 현장 무시하고 '불공정거래' 매도"…개원가 '부글부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앞두고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원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검체 검사 비용 위수탁 분리 청구를 전가의 보도처럼 다루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의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책을 내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검체 검사는 검사 기계에 검체를 넣고 결괏값을 도출하는 단순한 과정으로 치부할 수 없다. 검체 채취부터 전처리와 보관·전달, 검사 결과에 대한 임상적 해석을 거친 환자 상담까지 모든 과정을 위탁관리료 하나로 갈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를 외면하고 "'내부 신고' '민원'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위수탁 문제를 불공정거래 문제로 다루고 있다"면서 "외부 용역에서 전체 건강보험료 총액 안에서 기관 간 자율적 협의로 비용 분배 비율을 정할 것을 제안했는데도 복지부는 이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일방적인 제도 변화는 일차의료의 심각한 위축과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해 국민 건강 위해로 직결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위탁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분할 청구 방식은 더 큰 갈등과 혼란을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수탁기관 과당 경쟁과 재위탁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논의 테이블을 열고 의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