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기 소아응급의료…인력난에 진료제한 늘어

정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은 오히려 줄고 있다. 이로 인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4시간 가동률도 8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지난해 2월 10곳에서 12월 12곳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기관의 가동률은 평균 87.1%였다.

특히, 지난 3월부터 5월까지는 충남·세종 지역 병원 두 곳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4시간 운영을 중지하면서 가동률이 83.3%로 하락했다.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발률은 2025년도 하반기 기준 13.4%로, 770명 정원 중 단 103명만 채워졌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6년도 상반기 모집 당시 113.2%로 정원을 초과했으나, 2024년도에는 30.4%로 하락했다. 2024년도 상반기 모집은 의정 갈등 이전 진행됐다.

이런 문제는 진료 제한 메시지 급증으로 이어졌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건수는 지난해 2월 84건에서 올해 3월 270건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장 의원은 “현재 소아 응급의료체계는 단순히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며 “단기적 재정 지원을 넘어 소아과 의료진 이탈을 막고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