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200병상 이상만? 사실 아냐"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에 대한 현장 우려가 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필요하다면 추진 일정 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지난달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22일 열린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위한 정부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의료 역량이 높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 500개소를 지정하고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정은 ▲최고도, 고도, 중도 일부 환자 일정 비율 이상 ▲병동, 병실, 병상 수 등 기준 설정 ▲의료기관 평가이증, 급여 적정성 평가 등급 보유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기준 ▲간병인력 자격요건 ▲총 의료수익 대비 진료비 일정 비율 이상 ▲완화의료 및 회복기능 ▲연명의료 중단 결정 지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팬데믹 등 비상시 저부 정책 지원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의료 중심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객관적 판정체계 및 외부 확인체계를 구축하고 간병비 급여화 시행 첫해인 2026년 하반기에는 200개 요양병원, 환자 4만명 전수조사 및 주기적 환자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다.

간병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30% 내외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비로 월 200~267만원이 책정되면 본인부담은 60~80만원 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장기입원 최소화를 위해 ▲180일 이상 입원 시 간병비 수가는 10% 감액하고 본인부담은 10% 증가시키며 ▲360일 이상이면 간병비 수가를 20% 감액하고 본인부담은 20% 인상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간병 급여화를 위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요양병원을 위해 요양병원 수가지불체계 보완도 함께 진행하며, 5년간 간병비 지원 5조2,000억원, 수가인상 1조3,000억원 등 총 6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공식 추진을 알렸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간병 급여화 방안을 두고 요양병원계를 중심으로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축으로 하는 정부안보다는 환자 중심안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지난 건정심에서 이형훈 2차관이 건정심 위원 모두에게 의견을 청취했고 모두 의견을 밝혔다.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급자와 환자 측 모두에서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결과 시간이 오래 걸려도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언제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이며 여러 의견을 들으며 추진하고 합리적 안은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기존 계획은 연말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2026년 하반기 시작하려 했지만 요양병원들과 환자 의견 등을 충분히 들어볼 계획”이라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작)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정을 위한) 평가 도구 등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의견 수렴 중 지표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한다”며 “공청회를 통해 추진 로드맵을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이를 아예 무시할순 없지만 너무 매몰되진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병원계 일부에서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만 의료 중심 요양병원에 선정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 국장은 “현재 요양병원 환자 중 약 8만명 정도가 고도 이상 환자기 때문에 향후 노인인구 증가 등을 볼 때 (간병 서비스가 가능한 병상이) 10만 병상 정도 필요하다고 추산한 것만 사실”이라며 “10만병상을 500개 병원으로 나누면 병원당 200병상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0만 병상을 기준으로 대략 500개 정도 의료 중심 요양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 병원 수를 딱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만 지정 대상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