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에 힘 싣는 여당 의원들…서영석 "26년 관철"

부족한 필수 의약품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만 여당 의원들은 지속적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을 오는 2026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성분명 처방 제도는 지난 2007년 정부 주도 시범사업 이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뚜렷한 정책적 개선 없이 제품명 처방이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자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 의원을 비롯 민주당 남인순 . 장종태, 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했다.

서 의원은 "간호법과 문신사법이 통과됐다. 모든 일은 때가 있다. 여러 지표나 상황들을 보면 올해는 어려울 것 같지만 내년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성분명 처방 제도가 국민을 위해, 의료체계를 위해 왜 필요한지 설득하고 (국회 통과되도록)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재명 대통선 대선 공약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남 의원은 "일본이나 대만,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성분명 처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관례가 있지만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을 거치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피부로 느꼈다"며 "생산단계부터 처방단계까지 대책을 포함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과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을 약속했다"며 "성분명 처방 제도는 의약품 구성 성분과 사용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국민의 올바른 조젝약 선택을 도울 수 있다. 논의 사항들을 향후 국회 정책과 입법 활동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