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차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세심하게 살펴 추진”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의료 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에 따른 다양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세심하게 살펴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했다.

이형훈 차관은 25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22일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로 인해 간병에 대한 부담이 계속 늘어나 이제 (간병 부담이) 사회적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며 “(복지부는) 환자 삶과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해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기관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것인지,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지역 내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간병 인력은 충분한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시기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해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제도를 잘 설계해 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향후 전문가를 비롯한 환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용해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2일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 방향 공청회’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의료 역량이 높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 500개소를 지정해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요양병원계에서는 기관 중심 간병 급여화는 요양병원을 핍박해 고사시키려는 정책이라고 반발하며, 환자 중심 간병 급여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